'적폐세력' 청산 움직임...2차 특검 출범하나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51000077#cb
2017-05-10 16:24:28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문 대통령이 그 동안 강조해온 '적폐청산'도 초읽기를 시작했다. 적폐 1호로 지목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2차 특별검사 출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5명은 지난달 26일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구속영장 발부 기각 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부족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끝내지 못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했다. 검찰 조사에 있어서는 법원과 검찰이 검찰 출신 우 전 수석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가중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식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며 국정농단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지원을 받아 우병우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정치보복을 목격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재차 파헤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계리로 박근혜 정부의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국정농단을 해부하며 확인 사살을 한다면 새 정부 띄우기와 함께 반대파 청산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의혹에 대한 특검 출범도 조심스레 언급되고 있다.
정계에서는 너무 노골적인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수 있어, 협치와 통합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문 대통령이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말한 만큼 당내에서 이명박 정부 비리에 대한 특검 목소리가 커진다면 이명박 정부를 향한 특검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성현 기자
...'봐주기 논란' 우병우...특검 도입 가시화
기사입력 2017-05-11 07:37 YTN 김태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52&aid=0001008524
...
특검 돌아와주세요...
우병우를 감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