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 정책]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

midnight99 조회수 : 247
작성일 : 2017-04-28 08:06:59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권력은 나눠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나누고, 행정부와 국회가 나누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 나눠야 합니다.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약속1: 자치분권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및 정례화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과감한 이양


약속2: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


약속3: 재정분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까지 점차 개선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비부담 대폭 증액


약속4: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만들고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자족 여건 갖춘 대단지 클러스터로 육성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유도


약속5: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IP : 90.220.xxx.1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idnight99
    '17.4.28 8:08 AM (90.220.xxx.128)

    4.28 (금) 일정 문재인이 간다

    13:40 후보연설 (SBS파워-R)
    20:00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KBS, MBC, SBS 중계)

    찬조연설- 15:37 MBC-R, 18:37 KBS-R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95666 곽상도? 저인간은 뭔가요? 아 욕나오네요 3 싱글이 2017/06/08 1,049
695665 팩트티비-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생중계 2 생중계 2017/06/08 362
695664 Peet's coffee 추천부탁드려요 6 Peet's.. 2017/06/08 2,003
695663 "김상조 후보자 오늘 오전 중 고발조치 검토할 것&qu.. 23 야!주제파악.. 2017/06/08 3,940
695662 박근혜는 끝이 없네요 ㄷ 13 Dd 2017/06/08 5,454
695661 오전에 나만의시간 갖고 오후만 일해서 100만원정도 .. 8 Eng 2017/06/08 2,766
695660 코에만 뾰루지가 계속 생기는데요. 도움좀 주세요. 4 playy 2017/06/08 1,819
695659 혼자 여행 숙소 어디 가시나요 4 ... 2017/06/08 1,173
695658 손석희 jtbc뉴스룸 뒷끝 작렬?… 강경화 청문회 ‘악마(?)의.. 12 ar 2017/06/08 1,953
695657 속눈썹 화장하려다 아파트 태워..한밤중 주민 대피 3 아이구야 2017/06/08 3,327
695656 아기보세요>□ 1 ㅇㅇ 2017/06/08 659
695655 보훈병원 문재인 2분 영상..뭉클하네요 8 ㅜㅜ 2017/06/08 1,112
695654 1부다이아귀걸이 매일 하고 24시간 지내시는분 11 다이아1부귀.. 2017/06/08 2,815
695653 살림해보니 이것도 힘드네요. 4 ㅇㅇ 2017/06/08 2,085
695652 가짜뉴스 유포 강남구청장 신연희..기소의견 검찰송치 2 국정원가짜뉴.. 2017/06/08 552
695651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6.7(수) 10 이니 2017/06/08 664
695650 동네 병원 의사가 간호사가 환자의 직장 알 수 있나요? 12 .... 2017/06/08 6,147
695649 정유라 보모가 정유라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다는데 6 ??? 2017/06/08 2,890
695648 드럼세탁기 삶기 문의 7 ㅇㅇ 2017/06/08 930
695647 원피스 회사나 일상복으로 사려고하니 꽤 비싼데..어디서 사세요?.. 5 옷값 2017/06/08 1,601
695646 5학년아이 일본뇌염 접종 하셨나요 아구탕 2017/06/08 632
695645 정우택이 김상조 고발조치 검토한다네요. 17 미친 2017/06/08 2,958
695644 사립학교 정부지원 안했으면 좋겠네요 4 바꾸자 2017/06/08 682
695643 중2 여자아이 먹는 문제로 넘 골치가 아파요 8 .. 2017/06/08 2,191
695642 상사와 카톡할때요 4 홍이 2017/06/08 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