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주택 사다리 5대 정책 - 평생 살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빈틈이 없는 문재인의 주택정책! 생애주기별로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
http://m.blog.naver.com/moonjaein2/220990651784
01 서민 주거안정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매년 13만호 확보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 확보
02 신혼부부들이 집 문제로 결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게 우대금리 대출
03 청년층에게 맞춤형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습니다.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임기 내 20만실 공급
-월세 30만원 이하 공유형 청년임대주택 임기 내 5만실 공급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 5만명 증원
04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겠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사회취약계층 우선 공급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매년 1만실씩 증설
05 사회 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로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유도
-표준 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 단계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