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0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정책 퍼나르면 조회수 별로 수당 받나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래도 전혀 공감 안가는 안씨 홍보글 보다 이런 정책 비둘기 글이 더 낫긴 하네요
일단 대통령이 되야하는데
가망이 ...
더민주당이 지난대선에? 50 60 만원 받고 알바?
대부분의 공약이 명바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안바타!!
갑철숩니까 안바탑니까
둘 다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78778 | 심심한데 재밌는거 있을까요? 4 | dd | 2017/04/24 | 1,149 |
| 678777 | 약사 아저씨 때문에 빵터짐 14 | . . . .. | 2017/04/24 | 4,369 |
| 678776 | 개똥 안치우는것도 경범죄인가요? 어찌막나요? 1 | 미쵸 | 2017/04/24 | 1,998 |
| 678775 | 확실히 일정한 패턴이 있네요 26 | 쯧쯧 | 2017/04/24 | 3,259 |
| 678774 | 4/28일 2시경 서울에서 분당 막힐까요? 3 | 궁금이 | 2017/04/24 | 623 |
| 678773 | 어머. 코리아나호텔사장 기사 보셨어요?? 2 | alice | 2017/04/24 | 4,080 |
| 678772 | SBS 이승훈 PD 페이스북 글 (문재인관련) 1 | 어대문 | 2017/04/24 | 1,956 |
| 678771 | 투표독려 캠페인 원해요 | .. | 2017/04/24 | 523 |
| 678770 | 문재인 후보를 보면 30 | //// | 2017/04/24 | 1,948 |
| 678769 | 밤엔 왜이렇게 춥죠 껴입을 옷이.. 3 | 옷정리 | 2017/04/24 | 1,883 |
| 678768 | 설거지통 안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7 | 살림 | 2017/04/24 | 3,027 |
| 678767 | 사실 홍아저씨만 안되면 만족해요.. 1 | 5ㅇㅇㅇ | 2017/04/24 | 640 |
| 678766 | 야 진짜 문재인은 못 찍겠다 47 | .. | 2017/04/24 | 3,147 |
| 678765 |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 시간 내셔서 일거 보세요(펌글) 1 | ppp | 2017/04/24 | 694 |
| 678764 | 신해철법(예강이법) 팩트체크 1 | ... | 2017/04/24 | 902 |
| 678763 | 김영재 의원 부인,"김윤옥 여사도 시술했다" 4 | 이건또 | 2017/04/24 | 3,083 |
| 678762 | 김무성계, '유승민 흔들기' 심야 쿠데타 7 | 한심하네요 | 2017/04/24 | 1,787 |
| 678761 | 완벽한 아내 고소영 연기 잘 하는데요? 9 | 내가잘해야 | 2017/04/24 | 2,366 |
| 678760 | 유승민의 더티한 토론태도 10 | 문재인대통령.. | 2017/04/24 | 1,935 |
| 678759 | 근데 홍준표가 안철수 진짜 무시하는 거 같지 않나요? 19 | ㅇㅇ | 2017/04/24 | 3,905 |
| 678758 | 정읍주민들 안철수사과요구 9 | .. | 2017/04/24 | 2,549 |
| 678757 | 컴터에 대해 잘 아시는분~~ 1 | 몰라요 | 2017/04/24 | 487 |
| 678756 | 미국방문비자 인터넷 신청이요 4 | 어리바리 | 2017/04/24 | 774 |
| 678755 | 대박영상))) 이거 보셨어요? - 로버트 캘리교수랑 문재인 후보.. 5 | 무무 | 2017/04/24 | 3,203 |
| 678754 | 문후보 소렌토 해명 나왔네요. 22 | 역시 | 2017/04/24 | 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