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0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정책 퍼나르면 조회수 별로 수당 받나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래도 전혀 공감 안가는 안씨 홍보글 보다 이런 정책 비둘기 글이 더 낫긴 하네요
일단 대통령이 되야하는데
가망이 ...
더민주당이 지난대선에? 50 60 만원 받고 알바?
대부분의 공약이 명바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안바타!!
갑철숩니까 안바탑니까
둘 다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5198 | 안철수 유세장 앞, 김홍걸 황기철 주진우 거침없는 입담쇼 2 | 미디어몽구 | 2017/05/09 | 1,433 |
| 685197 | 문재인 될거니까 나는 다른사람 찍는다고 하지마요 13 | 투대문 | 2017/05/09 | 1,660 |
| 685196 | 왼쪽 어금니가 너무 아프구요 2 | 가슴도 저릿.. | 2017/05/09 | 701 |
| 685195 | 문유라 정유라 우병우 아들이 모두 심판 받는 사회 16 | 문유라 | 2017/05/09 | 894 |
| 685194 | 상사가 참 무능력하고 꼰대고 열받게하고 야비한데 ...돈때문에 .. 6 | 아이린뚱둥 | 2017/05/09 | 1,245 |
| 685193 | 지금 라면 하나 끓일까요? 11 | 못잔다 | 2017/05/09 | 2,042 |
| 685192 | 목숨걸고 투표하십시오. 30 | .... | 2017/05/09 | 2,185 |
| 685191 | 대통령 명당 자리 ㄷㄷㄷ.jpg 3 | 저녁숲 | 2017/05/09 | 2,764 |
| 685190 | 이번 선거에서 2 | 희망 | 2017/05/09 | 392 |
| 685189 | 발목 굵기가 짝짝이예요 ㅠㅠ 2 | hap | 2017/05/09 | 658 |
| 685188 | 저녁에 개표기 돌리러 갑니다 18 | 좋아요 | 2017/05/09 | 1,808 |
| 685187 | 지금 다들 무엇 하시나요? 10 | 절박 | 2017/05/09 | 1,087 |
| 685186 | 그들이 플랜을 돌리고 있을 가능성.. 7 | 보리보리11.. | 2017/05/09 | 1,237 |
| 685185 | 꼰대상사 말고 훌륭한상사는 어딧을까요?실력도 있고요 6 | 아이린뚱둥 | 2017/05/09 | 690 |
| 685184 | 지금 휴먼다큐 사랑 12 | 콩 | 2017/05/09 | 5,334 |
| 685183 | 12시가 지났습니다. 4 | 한결나은세상.. | 2017/05/09 | 801 |
| 685182 | 투대문 V 12 | 노란꿈 | 2017/05/09 | 855 |
| 685181 | 문재인대통령♥ ~~ 21 | 4년전 | 2017/05/08 | 2,038 |
| 685180 | 자녀가 내 좋은점을 닮았다하는 거 있나요? 7 | 밝음 | 2017/05/08 | 885 |
| 685179 | 선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6 | 샬랄라 | 2017/05/08 | 1,495 |
| 685178 | 지금 휴먼다큐 사랑이라는 프로그램 보는 분 계신가요 넘 슬프네요.. 5 | ........ | 2017/05/08 | 2,389 |
| 685177 | 지금 안철수 방송? 보시는 분.. 남 여 목소리 누구인가요?? 10 | .... | 2017/05/08 | 1,386 |
| 685176 | 한살림에서 후추 파나요? 후추 추천해주세요 3 | 향신료 | 2017/05/08 | 1,245 |
| 685175 | 선거결과 예측 판깔아 봐요 24 | 뚜벅이 | 2017/05/08 | 1,948 |
| 685174 | 심상정 지지자분들께 읍소하고 싶네요.JPG 28 | ㅇㅇ | 2017/05/08 | 2,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