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소비자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시행
http://m.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610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분쟁이 대형화·광역화·집단화되면서 개별 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둔 기존 민사소송제만으로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벌 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한다.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과 신산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하는 게 좋다”면서도
“대신 감시는 강화해야 한다.
한번 잡히면 받은 이익의 100배 정도를 물어내게 한다면 범죄행위에 엄두를 못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씨정책 퍼나르면 조회수 별로 수당 받나요? 진심 궁금해서요. 그래도 전혀 공감 안가는 안씨 홍보글 보다 이런 정책 비둘기 글이 더 낫긴 하네요
일단 대통령이 되야하는데
가망이 ...
더민주당이 지난대선에? 50 60 만원 받고 알바?
대부분의 공약이 명바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안바타!!
갑철숩니까 안바탑니까
둘 다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485 | 6학년 여아 대처 7 | ..... | 2017/05/02 | 757 |
| 682484 | 아니 무슨 질문과 상관 없는 뻘소리래요? 7 | 안수 | 2017/05/02 | 1,012 |
| 682483 | 홍준표가 24 | 토론회를 | 2017/05/02 | 1,810 |
| 682482 | 오늘 문후보님 화력 쩌네요! 29 | .. | 2017/05/02 | 3,950 |
| 682481 | 하겐다즈 라즈베리 맛있나욤? 10 | 하.하겐다주.. | 2017/05/02 | 1,071 |
| 682480 | 또 실언하는 철수..적폐..팻거리.. 2 | 빨간빤스.... | 2017/05/02 | 1,015 |
| 682479 | 제가 잘못들었나요? 6 | 네네 | 2017/05/02 | 1,435 |
| 682478 | 문재인없었음 2 | 어휴 | 2017/05/02 | 729 |
| 682477 | 안철수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이란 소리 할때 1 | 경끼나는 소.. | 2017/05/02 | 416 |
| 682476 | 홍준표는 보수 좌파! 무조건 둘로 몰아가기 전략이네요 4 | 보수자극 | 2017/05/02 | 354 |
| 682475 | 사드문제 질문했는데 안철수 헛소리하네요 8 | 허 | 2017/05/02 | 867 |
| 682474 | 안철수 사드문제 대답 회피하고 싶은듯... 5 | ㅁㅁㅁ | 2017/05/02 | 511 |
| 682473 | 홍씨 진짜 검사출신 맞아요? 4 | 웃긴다해주니.. | 2017/05/02 | 862 |
| 682472 | 오늘 토론 젤 재미난 얘기..ㅋㅋㅋ 35 | 아놔 | 2017/05/02 | 15,129 |
| 682471 | 文측 "부패기득권 세력 무섭게 결집..방심해선 안돼&q.. | 샬랄라 | 2017/05/02 | 415 |
| 682470 | 안챨스 기자회견?! 1 | 푸흡 | 2017/05/02 | 457 |
| 682469 | 홍준표가 제일 잘하네요. 39 | 답답 | 2017/05/02 | 3,267 |
| 682468 | 피아노 개인레슨은 언제부터 하는게 좋은가요? 3 | 음 | 2017/05/02 | 1,126 |
| 682467 | 홍준표는 토론에 나와서 혀를 막굴리냐 . 8 | ... | 2017/05/02 | 650 |
| 682466 | 홍은 야비하고 얍쌉한데 순발력은 왜 저렇게 좋은지 20 | ... | 2017/05/02 | 2,472 |
| 682465 | 집짓는 삼형제 생각나네요. 5 | 토론회보니 | 2017/05/02 | 673 |
| 682464 | 도로 새누리당... 도로아미타불 ... 1 | 흠... | 2017/05/02 | 457 |
| 682463 | 4대강 문재인 대통령이 홍의 허를 잘 찔렀네요 7 | ᆢ | 2017/05/02 | 2,440 |
| 682462 | 4대강 사업 9 | 홍발정 | 2017/05/02 | 962 |
| 682461 | 나왔다 4대강 22 | 미친레드홍 | 2017/05/02 | 2,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