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타임지 인터뷰 전문입니다.
막줄요약- 문재인의 꿈은 한반도의 평화와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과 번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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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He Save The World From War?
(문재인은 전쟁으로부터 세계를 구할수 있을까?)
기자: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관련하여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국 독자적으로 입장을 취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북한 정부는 만약 공격을 당한다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끔찍한 전쟁이 발발할 것인 가?
문재인: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막는 것이다. 나는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선제 공격을 가한다면, 북한이 한국에 반격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이고, 국내 주둔하는 미군도 피해를 받을 것이며 많은 국내 미국인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비록 의도되지 않았더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한다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조되는 긴장감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능숙한 위기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 측으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고도화가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중국에게는 그들이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자: 만약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이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는가.
문재인: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끌어 들이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북한이 핵 동결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기 위해 핵 동결에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완전 폐기하는 것이다.
기자: 수년 간 북한을 상대로 많은 시도가 있어왔다. 직접적 대화, 6자 회담, 경제 제재 조치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이명박과 박근혜 두 보수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억제(containment) 전략과 오바마 행정부의“전략적 인내”는 완전한 실패였다. 그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당시 남북간에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어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 다자간 협의체인 6자 회담이 열렸다. 또한 우리는 남북 사이의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9월 19일 공동합의>는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해체와 평화 조약 체결, 더 나아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까지 언급되었다. 심지어 북한 측에서는 핵 융합로의 냉각탑을 없애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이 모든 것이 중지되었다. 나는 북한의 핵 능력이 이제 더 선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동일한 단계별 접근(“step-by-step”) 방법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다.
기자: 김정은의 속뜻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는 일부 사람이 말하듯 비이성적인가. 아니면 그가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김정은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이다. 그러나 그의 전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권 자체가 비이성적이며 국제적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3세대 세습 독재 정권이다. 우리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자: 당신은 그런 김정은 정권과 협상하고 싶다고 말하고 그들을 납득시키고자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권이 비이성적이라고 말한다. 모순된 바가 있지 않은가.
문재인: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지도자라도 우리는 그가 북한을 통치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보를 원한다면 우리는 핵 폐기가 그런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만약 당선된다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논의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 식 회담은(“a meeting for the sake of having a meeting”) 원치 않는다.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이나 해체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만날 용의가 있다.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만남 또는 남북간의 만남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 4자가 되든 6자가 되든 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다. 당선 된다면 미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 일방적으로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재인: 트럼프는 가끔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나는 그가 김정일과 함께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기억한다. 대통령 트럼프 또한 전 미국의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 없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문재인: 그들이 통일에 대해 덜 열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 등 더 시급한 당면 과제를 갖고 있을 뿐이다. 과거 두 보수 정권은 다른 전략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북한이 빠르게 붕괴될 것을 가정하면서 흡수 통일을 추구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지 모를 비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들이 통일에 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통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경협을 통해 경제 통일을 법적 또는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이루는 것이다.
문재인: 북한의 붕괴설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하지만 현실이 되지 않았다. 북한이 비이성적인 정권이기는 하지만 조기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만약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된다면, 북한은 한국이 아닌 중국에 SOS를 보낼 것이며, 북한 내에서 친 중국 정권이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일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남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독일이 감당했던 것 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이다[1990년 post-Soviet 통일 당시]. 한국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경제 협력에 대한 단계별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경제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북한과 남한은 불과 70년 전에 분단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한 가지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통일해야 한다. 우리는 한 민족이다. 아버지는 공산주의를 증오하며 북에서 탈출했다. 나 역시 공산주의 북한 체제를 혐오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압제 정권 하에서 고통 받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길을 택해야 하고 통일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자유 민주주의가 북한 체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은 비교하기 힘들만큼 북한보다 더 부유(“prosperous”)하다. 북한과 교류를 선호하는 이유다.
문재인: 어머니는 가족 일원 중 남쪽으로 탈출한 유일한 가족이다. 어머니의 모든 친척들은 북쪽에 있었다. 어머니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 또한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연세가 90세 이다. 시간이 흘러 가고 있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아직 북쪽에 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동생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기자: 한국의 대통령직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중 하나다. 자신이 이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건(“tough”)하다고 생각하는가.
문재인: 나는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국방위(NSC)의 일원이었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2007년] 회담 준비를 총괄했으며 북한을 상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나는 국방위 일원이었다. 후보 중 현재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dream"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문재인: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번영, 인권,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