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 대통되면 내주머니 얼마나 털릴까ㅠㅠ
북한 지원금
김영삼 2266억원
김대중 2조 7028억원
노무현 5조 6777억원
이명박 2113억원
노무현 참여정부 때 역대 최고로
북한정권 돈 퍼줬다.
5조 6777억원!!!!
문재인 대통되면 국민 혈세 또 김정은한테 얼마나 갈까요.ㅠㅠ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먹고살기 퍽퍽하거늘..ㅠㅠㅠㅠ
1. ..
'17.4.22 10:46 AM (121.129.xxx.16)수준을 좀 높여요.
2. 이 엉터리수치는?
'17.4.22 10:47 AM (221.165.xxx.168)출처가어디랩니까? 님 대가리속?
3. 철수만바라봐
'17.4.22 10:47 AM (118.176.xxx.49)님과 같은 최하층 저 소득자는 더 털릴것도 없습니다. 거지가 무슨 세금입니까?
4. ..
'17.4.22 10:47 AM (121.129.xxx.16)댁의 지적 수준에 맞추지 말고.
5. 221.165님
'17.4.22 10:48 AM (182.209.xxx.107)팩트에요.
자료 다 있어요.
제가 거짓이면 신고하세요.꼭이요~~~6. 미국서도
'17.4.22 10:48 AM (172.58.xxx.23)수십억 줬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케케묵은 종북놀이 식상해..부끄러운 줄 아셔요.7. 순시리
'17.4.22 10:48 AM (218.55.xxx.109)순실이에게 뺏긴건 어쩔 ㅠㅟ
8. . .
'17.4.22 10:49 AM (222.234.xxx.19)그래서, 얼마나 털릴거같으신데요?
예상보다 적으면 그돈으로 불우이웃이나 도우시구려~
설마 개미눈물만큼 내고싶었는데 개미똥만큼이라 많다고 우길건 아니죠?9. 자료공개해봐요
'17.4.22 10:49 AM (124.59.xxx.247)그리고 북한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받은 경제이익은 왜 쏙 빼놓죠??
대체 나이가 몇살인데 아직도 종북몰이 하세요??
철수도 종북몰이에 발담궜다가 지지율 폭폭 빠지는 중이구만.10. 나라다운나라에서 살자구요
'17.4.22 10:50 AM (175.223.xxx.173) - 삭제된댓글펌)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긴 이유
무서웠거든요.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있을 수 없는 일
세월호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세월호 침몰후 3년동안 벌어진 일.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정원은 국민 여론 호도하려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고 하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 계속 일어 났어요.
검찰은 죄지은 사람 구속 안하고,
경찰은 수사 안하고...
언론에서는 보도 안하구요.
몇백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참고 참고 참다가
더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썩어서 고름이 철철 흐르는 상황 파헤쳐 보니,
내부 고발자도 있었지만
문재인이 오래전에 혜안을 가지고 영입해온 인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촛불 민심이 결실을 낼 수 있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국회에서는, 공천 장사 안하고, 괜찮은 인물들이,
한자리씩 차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 활약을 했어요.
국민들이 응원할 수 밖에 없잖아요?
공천 장사 했으면, 그런 분들이 국회에 있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었습니다.
꼭 괜찮은 사람으로 정권 교체 하고 말아야 겠다.
문재인 지지층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는 "아교"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경우, 잘못될 경우,
어떤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아 왔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죽고
경찰은 수사 안하고
검찰은 구속 안하고
언론은 보도 안하고
대통령은 재벌 삥 뜯어 착복하고
나는 진상 규명 외치며 구천을 떠돌고,
그리고, 어디가서 이런 말 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지도 모른다고 벌벌 떨어야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
그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
그게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의 아교예요.11. 172.58
'17.4.22 10:50 AM (182.209.xxx.107)종북놀이요?
나 그런거 재미없고
문할배가 세금 얼마나 더 뜯어갈까..가 무섭고 두려워요.
지금도 충분히 뜯기고 있는데..여기서 또 뜯어가겠죠?
개성공단 2천만평 확장한대요.ㅠㅠㅠㅠ12. 걱정
'17.4.22 10:50 AM (14.32.xxx.47)제1공약이 일자리라는데 그것도 북한에 무슨 공단인가를 만드는 거라죠
남쪽에 만들면 되지 굳이 왜 북한에 만드는지...
신용불량자 원금을 갚아준다고하니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걱정이 되요.13. ..
'17.4.22 10:50 AM (121.129.xxx.16)팩트라도 남들이 믿게 글 좀 잘 써봐요.
쓴 다음 다시 함 읽어보고.14. ???
'17.4.22 10:51 AM (172.58.xxx.47)많아야 몇십억인데 뭔 조단위?
울나라 차암 부자네.. 선동질15. ..
'17.4.22 10:51 AM (125.178.xxx.196) - 삭제된댓글며칠전에 다 했던거잖아요.
팩트가 아니면 자기를 신거하라는둥~
왜 저러고 사니16. ..
'17.4.22 10:52 AM (125.178.xxx.196)며칠전에 다 했던거잖아요.
팩트가 아니면 자기를 신고하라는둥~
왜 저러고 사니 ㅉ
그리고 너의 팩트는 틀렸단다.신고해주마17. 문재인 공약은
'17.4.22 10:52 AM (182.209.xxx.107)다 돈이에요.
그 돈 어디서 나나요?
개성공단에 2천만평 확장해서 북한 주민 일자리 만들어준다네요.
2천만평이면 창원인가? 거기 공단 3배가 넘는 규모래요.ㅠㅠ18. 4대강에 퍼부은건 어쩔?
'17.4.22 10:52 AM (110.47.xxx.135)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었던 거지.
취향 참 일관성 있거든.
어떻게 매번 국민들 등쳐먹을 인간들로만 골라서 좋아하는 건지.
당장 눈에 보이게 나가는 세금 얼마가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으니 마음은 편하겠네.19. ..
'17.4.22 10:52 AM (223.33.xxx.200)지지율 내려가니 말 막 던지네
출처가어디랩니까? 님 대가리속? 222220. 안사요
'17.4.22 10:53 AM (175.208.xxx.21)안사 종북팔이 안사요
21. ㅇㅇ
'17.4.22 10:53 AM (223.62.xxx.220)나라 거덜남 문재인 대통령되면
22. 99
'17.4.22 10:53 AM (115.143.xxx.113) - 삭제된댓글인도적 차원에서 돈을 주면 뭐하나
꿀꺽하고 무기개발하는데
개성공단 생각하면 열 치솟음23. ㅇㅇ
'17.4.22 10:54 AM (223.62.xxx.220)공약도 하나같이 세금 퍼붓는 공약
저대로 실행되면 진짜 나라가
껍데기만 남을듯24. 110.47님
'17.4.22 10:54 AM (182.209.xxx.107)그러니까요~ㅠㅠ
4대강에서도 당했는데 문재인한테 또 당할 거 같아요.
세금 다 엉뚱한 데 낭비되겠죠?
북한만 좋은 일 났네요~
빚탕감도 22조 해준다네요.ㅠㅠㅠㅠ25. 이명박근혜가
'17.4.22 10:54 AM (175.208.xxx.21)버어얼써 거덜냈어요
26. 어머..
'17.4.22 10:55 AM (2.108.xxx.87)재벌이셨구나..그럼 부담 좀 될겁니다..
증세는 부자와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야 된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1498.html#csidxa9ad4c1...27. 개뿔
'17.4.22 10:55 AM (175.198.xxx.222)세금도 얼마 안내면서
그리고 명박이 4대강 한거는 찍소리도 안하는것들이 난리네28. 175.208님
'17.4.22 10:55 AM (182.209.xxx.107)그니까요~~~
이명박근혜가 거덜냈는데
또 문할배가 국민들 쥐어짜서 북한만 좋은 일 생겼네요.ㅜㅜ
빚탕감 22조도 공약했어요.ㅜㅜ29. 문까글 추가~
'17.4.22 10:55 AM (121.155.xxx.170)182.202 문까글 추가됐네? 어떻게 하루종일 올리는게 문까글임?
그동안 올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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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되면 내주머니 얼마나 털릴까ㅠㅠ
문재인 트위터에 올라온 일본 야동
도대체 문재인 야동이 뭐에요??
국민들 1%씩 세금 걷는다는 문재인
문재인 거짓말
문재인 아들은 좋겠어요
문재인 유병언 무슨 관계에요??
문재인 밥값 1억 죄송합니다.
문재인 아들 공기업 취업 비리 의혹
문재인은 친삼성 정치인 절대 안됩니다
님들아~진짜 문재인 사이버 알바들이 있네요.
더민주 인터넷 알바 모집 끝났나요?
KBS 문재인 김정숙 셋트로 거짓말
문재인, 박근혜 명예로운 퇴진 보장??
문재인 이거 사실이면 답없네요.
문재인은 약점이라도 잡힌게 있나.
문재인 안사람 되시는분 싫어요30. ..
'17.4.22 10:55 AM (121.129.xxx.16)개성공단에거 우리가 벌어온 곳 돈이 북한노동자 임금으로 나간 것에 몇배? 니가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은지는
31. ..
'17.4.22 10:57 AM (125.184.xxx.236)종북놀이 고만.... 북한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동포입니다. 북한정부가 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주기요? 측근들이 자기재산으로 전부 빼돌리는건 어떤데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괜찮습니까? 이런사람들 머리를 분해해서 분석하고프다..
32. ..
'17.4.22 10:57 AM (125.178.xxx.196)철수따라서 바보들만 지지하는듯
33. 121.155님
'17.4.22 10:57 AM (182.209.xxx.107)문재인 국회 의정활동도 평가 꼴찌 글은 왜 없어요?
그게 문재인 실체인데???34. sss
'17.4.22 10:58 AM (125.178.xxx.106)여러 사이트들에서 분열시키느라고 아주 난리던데..
지난 선거때 정원이 댓글부대 생각나네요.
걔들인가 본데 왜 문재인님만 공격할까요?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해보세요.35. 문까알바 182.209.
'17.4.22 10:58 AM (121.155.xxx.170)문재인 대통되면 내주머니 얼마나 털릴까ㅠㅠ
문재인 트위터에 올라온 일본 야동
도대체 문재인 야동이 뭐에요??
국민들 1%씩 세금 걷는다는 문재인
문재인 거짓말
문재인 아들은 좋겠어요
문재인 유병언 무슨 관계에요??
문재인 밥값 1억 죄송합니다.
문재인 아들 공기업 취업 비리 의혹
문재인은 친삼성 정치인 절대 안됩니다
님들아~진짜 문재인 사이버 알바들이 있네요.
더민주 인터넷 알바 모집 끝났나요?
KBS 문재인 김정숙 셋트로 거짓말
문재인, 박근혜 명예로운 퇴진 보장??
문재인 이거 사실이면 답없네요.
문재인은 약점이라도 잡힌게 있나.
문재인 안사람 되시는분 싫어요36. 가져와도
'17.4.22 10:58 AM (175.208.xxx.21)대충 막 가져오네 일단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원글님 주너니 다털리는건 봐야겠어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쌩난리야
37. 한반도 평화
'17.4.22 10:59 AM (222.233.xxx.22)원글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히려 민주정부 10년간 전쟁위험이 가장 낮은시기여서 우리나라 경제가 최고 호황기였단다..
독일은 통일하면서 가난한 동독 먹여살리고도 지금 세계 경제 4위를 자랑해~~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12025&page=1&searchType=sear...38. 하.
'17.4.22 11:00 AM (1.231.xxx.218)이명박근혜가
버어얼써 거덜냈어요.
4대강에 퍼부은건 어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러니만큼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면 안되는거죠!
안그래요?
어차피 거지니까 북한 다 퍼주고
우리가 꽃거지되자구요?
문찍필리핀 문찍인도불가촉천민 신세로 전락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차나요
북에 물어보고 결정할걸 이라니!!!!39. ..
'17.4.22 11:01 AM (203.226.xxx.251)국민 이익 : 비선 주머니
40. 이젠 이런거 안통하죠
'17.4.22 11:01 AM (110.70.xxx.68) - 삭제된댓글역대 정권별 대북지원금 변천사
김대중·노무현보다 김영삼·이명박이 더 퍼줬다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41
퍽하면 문지지자들 가지고 난리더니 이젠 또다시 색깔론 이네요 이런거 안통하죠 이명박그네시절 나라가 정의가 사라지다시피 개판이고 역사관도 개판되었는데요
"문재인은 사생활 관리를 잘해서 아주 깨끗하고, 주변 친인척도 깨끗하고, 사실상 문재인 개인적인 문제로 트집 잡을게 없다. 그러니까 또 색깔론 이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색깔론과 북풍, 빨갱이, 이제 그런거 관심없고 믿지도 않습니다."41. 허위사실
'17.4.22 11:02 AM (175.208.xxx.21)유포로 신고들어갑니다
42. 맹ㅇㅇ
'17.4.22 11:02 AM (172.56.xxx.167)4대강, 자원외교, 국정농단으로 당신주머니에서 얼마 털어갔을까요?
43. 222.233
'17.4.22 11:02 AM (182.209.xxx.107)당연하죠~그렇게 돈 퍼줬으니 조용하다가
돈 덜 주니까 북한이 저 ㅈㄹ 하는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들을 거더먹어야해요?
돈 준다고 북한 주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돕고 싶으면 니돈이나 주세요.
난 내 노후대책도 빠듯하니~
국민연금도 거덜나서~44. 자기 돈 백원은
'17.4.22 11:03 AM (175.117.xxx.235) - 삭제된댓글벌벌 떨면서
세금은 남의 돈이라 퍼줘도 안아깝고
내 세금 더 내는건 싫으면서
복지혜택은 늘어나니 좋대요45. 너한테 나가는 세금
'17.4.22 11:03 AM (121.155.xxx.170)너같은 댓글알바한테 나가는 세금이 더 아깝다~
46. 175.208님
'17.4.22 11:04 AM (182.209.xxx.107)저 수치가 허위면 신고하세요~
왜 근데 니네가 맨날 신고한다고 협박했으면서
연락이 안오는거니??47. 혹시
'17.4.22 11:04 AM (175.208.xxx.21)탈북민이세요?
48. 에휴
'17.4.22 11:05 AM (14.45.xxx.119)주머니에 얼마 없을텐데 걱정마셈~
그리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원글님이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고....
북한도 우리 민족입니다49. 정원이니?
'17.4.22 11:07 AM (110.70.xxx.68) - 삭제된댓글김대중·노무현보다 김영삼·이명박이 더 퍼줬다
지난 2010년 대북지원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 규모가 수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50. 북한에 돈을 퍼줬다고요?
'17.4.22 11:08 A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교수
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였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현금을 북한에 준 적이 없다. 단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5년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나 보게 하자고 해서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었다. 방송장비 중 일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다시 말해 제재에 해당해서 줄 수가 없었다.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 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그것이 유일한 사례다.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북한에 준 쌀을 국내산 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국제관례에 따라 1%였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유상차관 방식과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준 쌀 차관의 상환일정이 되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는 칼럼도 썼다. 이명박 정부는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 몇 번 보냈고, 한 일이 없다.
당연히 개성공단 임금을 퍼주기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액수가 더 크다. 입주기업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색깔론을 떠들어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51. 솔직히
'17.4.22 11:08 AM (175.213.xxx.5)공장노동자 수입이 많나요?
공장사장과 거기 납품하는 기업수입이 많나요?
이해가 안되면 단순하게라도 생각해 보시죠52. 애주애린
'17.4.22 11:08 AM (115.23.xxx.148)주머니 좀 털리더라도
다같이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회 원합니다..53. 그러시구나
'17.4.22 11:09 AM (175.208.xxx.21)니네가 맨날 신고한다면서
----------//////
이러시는거보면 종북팔이 할때만 오시는분이군요
원래노시던 곳으로 가세요54. 175.208
'17.4.22 11:13 AM (182.209.xxx.107)너네는 찔리는 거 있으세요?
어떻게 너네 입에서 종북 얘기가 더 많이 나오네?
난 그런 거 관심없고 문할배가 얼마나 더 세금
뜯어갈까..가 걱정돼요.ㅠㅠ
개성공단 2천만평 확장해서 북한 일자리 마련해준대요.ㅠㅠ55. 인간이하
'17.4.22 11:19 A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북한일자리마련해줘도
너한테피해안간다
너는 밥값이나해라56. 인간이하
'17.4.22 11:20 AM (119.70.xxx.204) - 삭제된댓글1년에세금얼마내니?
한 돈십만원내냐?
너보다 수백배더내는사람들도
좋다하는데 어디서깝쳐
쪽팔리게57. 119.70
'17.4.22 11:22 AM (182.209.xxx.107)빚탕감 22조는요??
그거 다 국민들 혈세잖아요.
지금도 세금 올라서 월급이 줄었는데
문재인이 국민들한테 1%씩 세금 더 걷는다는데
왜 나한테 피해 안가겠어요.ㅠㅠ
난 지금도 세금 올라서 힘들어 죽겠구만ㅠㅠ58. 안쓰럽다
'17.4.22 11:23 AM (175.118.xxx.184)레퍼토리나 좀 바꾸지~
59. 119.70
'17.4.22 11:26 AM (182.209.xxx.107)그니까요~
현금 쌓아둔 기업들한테는 세금 안올리고
왜 불쌍한 국민들한테 1%씩 더 걷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박그네한테 세금 올라서 당한 것도 불쌍하지도 않나요?
법인세 인상보단 국민 혈세 쥐어 짤 거 같아요.
밥값 1억 넘게 먹고 다니니 별 생각없는 거 같아요.
저는 한푼이 아쉬운 월급쟁이인데요.ㅠㅠ60. 이걸
'17.4.22 11:28 AM (218.155.xxx.92) - 삭제된댓글10년을 본 내눈 불쌍..
5년전에는 안철수 지지자가 아니었는데
사람만 바뀌고???????? 글은 똑같으니!!!!!!!!!61. 원글이의 거짓말...
'17.4.22 11:41 AM (219.255.xxx.120)원글이
거짓말이 바로 그 증거 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남북관계에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에 이뤄진 북한 퍼주기가 작금의 사태를 촉발 시켰다고 바라보는 듯하다.
과연 그럴까. 수치로 드러난 각 정권별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
지난 10일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내렸다.
폐쇄를 결정한 정부의 의도는 하나로 귀결된다. 개성공단 운영을 비롯한 대북지원사업이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햇볕정책 실패?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퍼주기식 지원을 지양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이렇게 되자 남북 긴장 국면의 근본적인 시발점으로 국민의·참여정부가 부각되는 양상이다.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당시 북한에게 과도하게 쥐어준 금액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화된 통계는 전혀 다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대규모 대북송금의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였던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영삼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이 당시 공표된 금액이 약 4조원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다방면으로 대규모 송금이 이뤄졌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햇볕정책이 부각된 게 이 무렵이다.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과 금강산관광은 햇볕정책의 산물이었다
진전된 남북관계는 경제원조로 이어졌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북한에 송금된 총액은 13억4500만달러. 현 시세로 따지면 약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금강산 관광대금으로 4억2000만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달러, 현대그룹의 포괄적 사업 대가가 4억5000만달러를 차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건 햇볕정책의 기조는 참여정부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계속됐다. 참여정부 시절 북한으로 송금한 금액은 14억1000만달러. 관광대금은 1억2500만달러로 떨어졌지만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크게 늘어났다.
지자체와 기업인들의 방북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화해무드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외화벌이 수단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입지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분명 이득이었다.
여야 정권 교체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남북 간 정세에 잠시 긴장감이 뒤따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헐적으로 되풀이되는 북한의 도발에 강경대응하면 교류가 끊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문민정부 최대 규모…4조 송금
국민의·참여정부 때 줄었다가 MB 집권 후 다시 늘어났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대북 송금액은 16억8000만달러로 앞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기보다 늘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북한으로 송금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강산관광이 막히면서 관광대금 송금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 관련 송금이 기존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까닭이다.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이명박정부를 거치며 한층 커진 셈이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는 어떨까. 박 대통령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치를 내긴 힘들다. 다만 단서는 있다. UPI통신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간 대북지원이 이명박정부 대비 26%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종합하자면 북한으로 송금된 대북지원금 규모는 세간의 인식과 사뭇 다르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대북지원의 장을 열었던 김영삼정부 때 가장 큰 규모로 대북지원이 이뤄졌고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김대중·노무현정부보다 대북지원 규모가 커졌다.
게다가 한해 평균 송금액수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재임시기와 나머지 기간의 액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심지어 김영삼정부에 결정된 송금 액수는 김대중·노무현정부 시기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달리 말하자면 햇볕정책이라는 기조를 창안하고 이를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두 대통령에 비해 여권의 전직 대통령들이 북한에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대북지원금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간 대북송금의 자세한 규모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윤 의원이 통일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장막에 가려져 있던 대북송금 규모가 수면으로 부각된 것이다.
아전인수 해석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한 뒤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너무 줄어서 북한이 불만이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많은 송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http://m.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4162. 여태 털린건
'17.4.22 11:42 AM (211.58.xxx.127)안 아까운갑제? 내돈 털어 나와 우리아이 안의를 보장한다면야 그러라고 세금 낼 낄데
63. ㅇㅇ
'17.4.22 12:07 PM (223.62.xxx.180) - 삭제된댓글원글쓰레기네
저저동면 안지지자 아님.
그냥 알바쓰레기64. ㅇㅇㅁㅂ
'17.4.22 12:56 PM (223.62.xxx.39)이명바그네한테 순시리한테 얼마나 더 털려봐야 정신을 차릴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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