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송민순문건 비밀문서인듯,공개는 위법-한겨레

집배원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17-04-22 06:41:54
                                      
                                        

[한겨레]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1일 언론에 공개한 ‘청와대 문서’에 대해 전·현직 정부 당국자들은 “비밀문서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서를 공개한 것 뿐 아니라 민간인 신분인 송 전 장관이 소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문서 원본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담고 있는 내용과 전달된 정황으로 미뤄 비밀문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내용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11월 당시) 대통령이 순방 중일 때이니 (암호화한) 비화 팩스를 통해 전달됐을 것”이라며 “이런 문서는 설령 비밀 등급 분류가 되기 전이라도 비밀문서로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 출신 전직 당국자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한 전직 당국자는 “현직에 있을 때 입수한 비밀문서는 퇴직할 때 두고 나오거나 파기해야 한다”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문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25조 2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란 지적도 나왔다.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서 일했던 한 인사는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서는 대통령에게 전달된 북한 동향 보고서로 보인다”며 “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며, 기록물로 지정·등재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장관까지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문서 공개 의도가 무엇이든, 고위직 출신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IP : 218.149.xxx.3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4.22 6:43 AM (218.238.xxx.77)

    저런 위법한 짓을 하는 사람 말을 믿을수 없죠.

  • 2. 자기가
    '17.4.22 6:43 AM (175.120.xxx.27)

    조작한거니 뭐 배째라 이거죠

  • 3. 누구를
    '17.4.22 6:54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위해서 범법행위를 했스까?

  • 4. 비밀문서를 가지고 나왔다...
    '17.4.22 6:58 AM (2.108.xxx.87)

    일반 회사를 다녀도 퇴직 후에는 회사 문서 절대 유출하지 않습니다.

  • 5. 이 사태를 보면
    '17.4.22 7:11 AM (183.102.xxx.36)

    조응천의원이 돋보여요.
    박근혜에게 불리한게 많을텐데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여 일절 침묵하는 모습이...

  • 6. 개인적으로
    '17.4.22 7:12 AM (14.138.xxx.41)

    문지지자들 한겨레 신문이 지난번 문재인 까는 기사 실었다고 한걸레라며 그동안 후원 했던거 다 끊고 배은망덕한 적폐 신문 으로 몰더니 문 방어 해줬으니 이젠 다시 한겨레 되는 건가요? 풉

  • 7. 그럼 원글님은 JTBC가
    '17.4.22 7:25 AM (223.62.xxx.41)

    태블릿 훔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8. 어머
    '17.4.22 7:26 AM (2.108.xxx.87)

    박사모세요???? 어떻게 아직도 JTBC가 훔쳤다고 해요

  • 9. 세상에
    '17.4.22 7:30 AM (175.208.xxx.21)

    82에 박사모가

  • 10. 어이~박사모!!!
    '17.4.22 7:37 AM (121.131.xxx.167)

    벌레~
    치이이이ㄱ~~~!!!!!
    충은 애시당초 약을 뿌려 박멸해야돼.

  • 11.
    '17.4.22 7:42 AM (112.162.xxx.98)

    문후보 거짓말 한거 확인 사살해주는 기사네요

  • 12. ㅇㅇ
    '17.4.22 7:50 AM (39.7.xxx.178)

    정윤회 문건때 박근혜가 펼친 논리네요

  • 13. ㅇㅇ
    '17.4.22 7:52 AM (39.7.xxx.178)

    위법은 위법대로 수사하고 문건의 진위여부부터 가려야죠
    삼성엑스파일, 초원복집사건, 정윤회문건 모두 이런 프내임으로 진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다 빠져나갔죠

  • 14.
    '17.4.22 8:41 AM (110.15.xxx.249)

    82에 박사모도 있네요.
    이쯤되면 막장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9151 서울 역세권으로 살기편한 전세5억정도 아파트 5 아파트 2017/04/24 1,906
679150 곱슬머리 완화시키는법 알려주세요 8 곱슬곱슬 2017/04/24 2,709
679149 권갑장의 정치신세계[문재인의 명품공약족집게강의 with 홍종학 .. 4 고딩맘 2017/04/24 638
679148 어른10명의 저녁식사 메뉴에서 불고기감은 몇근이나..? 10 ... 2017/04/24 1,235
679147 어제 안철수 멘트를 보면 노인들 동정심을 자극하는거 같아요 15 어제 2017/04/24 1,367
679146 튼살 없애는 법 1 .. 2017/04/24 1,084
679145 너무 환호하지 맙시다. 22 -- 2017/04/24 1,388
679144 '확' 달라진 문재인…간결하고 단호하게 '공·수' 14 .... 2017/04/24 1,614
679143 누구보다도 사악한 집단들이 이들입니다. 21 적폐들 2017/04/24 951
679142 우리 문님도 찰스,준표의 개그감은 배워야할듯 ㅇㅇ 2017/04/24 347
679141 안철수가 똑똑하게 잘한겁니다 60 ㅇㅇ 2017/04/24 3,734
679140 오늘 뉴스공장 너무 재밌어요~ 10 귀요미 2017/04/24 1,882
679139 제대로 된 정치인(리더)을 선택할 때는... 아이사완 2017/04/24 302
679138 기분좋아지는 사진 ㅎ 8 .... 2017/04/24 1,274
679137 2차 토론으로 대세는 이미 결정된 것 같다. 4 꺾은붓 2017/04/24 732
679136 간만에 안랩주가 보는데 27 .. 2017/04/24 2,371
679135 다들 갑철수랑 mb아바타에만 집중하시는데 4 실망입니다 2017/04/24 697
679134 적폐세력들의 적반하장 1 프레임 2017/04/24 327
679133 문재인 성완종사면도 명박이 지시해서 했다는데 명박이 아바.. 6 문재인 2017/04/24 693
679132 영유아 어린이집에 아기 맡기신 분 계세요? 6 ㅇㅇ 2017/04/24 1,054
679131 제가 안초딩인가요? 안철수인가요? 11 수개표 2017/04/24 1,101
679130 애초에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려 한게 망삘임. 14 ㅇㅇ 2017/04/24 1,134
679129 닉슨 전철 밟고 있는 안철수 2 고딩맘 2017/04/24 641
679128 타임지 단독 인터뷰-문재인의 꿈은 한반도 평화 7 진실된사람 .. 2017/04/24 626
679127 안철수 왜 엠비아바타란 말에 발끈해요? 맞는 말인데 16 ㅇㅇ 2017/04/24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