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액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네요

[문재인 틀림]

문재인 틀렸네요.

Sbs 팩트체크에도 나왔네요.

노무현 정부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해 훨씬 많았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54&oid=025&aid=000270...

[징그럽게 듣던 얘기]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더 많은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

개성공단 금액까지 들어 갔다고 하네요.
근데 북한이 9년전 그돈모아 뒀다가 핵개발 했다는데 바보 같은 말 할거 아니죠?

[우기지마]

Sbs 팩트 체크에 나왔어요

틀렸으면 sbs를 선관위에 신고하셔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

글좀 제발 읽어요!!

http://m.huffpost.com/kr/entry/16118512?utm_id=naver#cb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교수

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였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현금을 북한에 준 적이 없다. 단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5년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나 보게 하자고 해서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었다. 방송장비 중 일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다시 말해 제재에 해당해서 줄 수가 없었다.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 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그것이 유일한 사례다.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북한에 준 쌀을 국내산 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국제관례에 따라 1%였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유상차관 방식과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준 쌀 차관의 상환일정이 되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는 칼럼도 썼다. 이명박 정부는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 몇 번 보냈고, 한 일이 없다.

당연히 개성공단 임금을 퍼주기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액수가 더 크다. 입주기업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색깔론을 떠들어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

[개성공단은]

왜 빼는데 지들편꺼는 넣다뺏다 진짜 아후 ㅅㅂ
박근혜땜에 손실입은 건 왜 빼는데 응 정신차려

[병신들~]

온갖것 다넣어 (민간교루, 개성공단) 계산 맞추느라 애썼다 병신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동안 전쟁공포 없이 평화를 누린건 어떻게 설명할래?, 사드배치는 공짜로 해주나? 온갖 무기구입비는 어쩔건데? 그것도 재고품 들여와 쓰지도 못할 무기구입에 들이는 천문학적 액수는 괜찮고?

[병신들~]

민간교루- 민간교류

[ㅎㅎ]

대북송금이랑 대북지원이 다른걸 모르는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쩌라고?
전쟁하자고?

[개성공단자금이면]

이해가네요. 개성공단으로 전쟁위험 줄어서 당시 경제가 최고 호황이었으니..
오히려 한국에게는 더 큰 이익이죠.
바보들이 그걸 모르니 문제죠

[ㅇㅇ]

경제는 보수????

아엠프 터지고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일인당 국민소득은 박스권 주식도 박스권....

Dj노무현때는 엄청난 활황이었죸 경제성장률도 주식도 부동산도 다 날아가던 시기...그립네요 평화롭던 그 때가...

[무역량이]

많았으니 그렇겠죠.
대북송금액으로 핵 만들었다고 그돈 없었어도 만들어요.

[안물안궁]

그래서 ㅇㅁㅂ이나 ㅂㄱㅎ가 잘한게 뭐가 있는데요?대북송금 덜하고 나라꼴 이렇게 만든 주제들

[..]

실질적인 문맹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