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국방백서 ‘北=주적’ 개념 유지
기사입력 2015-01-06 12:51 |신대원 기자[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사실상 주적이라는 개념이 유지됐다.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가 격년으로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을 구체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부는 먼저 국방목표에서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명시했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부터 등장했지만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란이 되면서 2004년부터 사라졌다가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현재의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형태로 부활됐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연말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에 대해 “북남관계 파국을 부채질하는 고의적 도발”,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들이 체제대결 각본이며 북침전쟁 선언임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40여㎏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는 “총 다섯 차례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했다.
군 관계자는 “2006년 2차 핵실험 이후 8년이 지났다”며 “기간으로 미뤄볼 때 상당수준 이뤄졌을 것으로 한미가 공동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병력은 육군 102만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2만여명 등 총 120만여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육군 49만5000여명, 해군 7만여명, 공군 6만5000여명 등 총 63만여명으로 북한군의 5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