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

[전쟁반대]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200002263912&select=...

[본문입니다.]

우리 헌법엔 3조 영토조항만 있는게 아니라, 4조 평화통일 조항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3조에 의하면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하는 대한민국의 영토중 일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적이 맞습니다.

하지만 4조에는 영토수복이라는 표현대신 '통일' 그것도 '평화 통일' 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나뉘어진걸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야 하며, 그 방법도 평화적인 방법일것을 명시 헌법에 명시 해 놓고 있는겁니다.

조항자체만 3조와 4조는 논리적으로 모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헌법학계에서는 이 두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한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은 주적인 동시에 대화의 상대방이라는 이중적 지위라는데 이설이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주적일수 있지만, 대통령의 입장(대통령이 될 사람의 입장- 개인적으로 이걸로 말꼬리 잡는 유승민은 참 비겁해 보이더군요.) 에서는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는건 부적절 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문재인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의 자리만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북한과 대화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수장이기도 한겁니다.

[...]

그의 답은 모범답안 이었음.

[midnight99]

깔끔한 정리입니다. 원글님 감사합니다.

[굿]

너그들의 속보이는 메카시즘에 안속아~

[오늘]

문후보님의 주적론에 딴지를 거는 자들은
북한이 없으면 연명조차 할 수 없는
새눌당 찌끄레기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이들은 인천공항으로
제일 먼저 내뺄것들

[..]

토론에서 새로 들은 정책은 말도안되는
학제개편 밖에 없고
주적만 검색어 오르고
우리나라 대선토론 수준 진짜 반성해야해요

홍,유후보 연대없고 완주 한다고는 했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 정권은 뺏기겠고
토론에서 문을 물어뜯고 안을 밀자
이 작전이겠죠


문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국정운영 원칙을 이제 정확히 알겠네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뭐가 우선인지 더 정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