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심없이 말하지만 좋아요.
나라 재정 거덜나지만 않는다면.
65세 이상 무조건(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만원?
엄청난 거예요. 부부면 60만원. 그걸 매월 따박따박. 하위 70%란 넓은 범위. 국민연금 무관하게.
(건강보험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보너스로~)
지금은?
20만원. 그것도 소득인정액을 따져 보고 대상이 골라져요. 소득인정액은 소득만으로 보지 않고요. 재산을 봐요.
집 한채 제대로 된 거 있으면 위험. 국민연금 받고 있으면 왕창 깎여요.
결정적인 문제는요,
- 진짜 할 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약이니까)
- 언제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 국회가 동의해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소야대니까)
제 생각으로는 자칫 임기 말까지 실행 될지 안될지....
이런 말도 가능하죠. 여러분, 국회가 협조하지 않아 이번에 못해요. 다음 총선에서는 꼭 심판해 주세요오~
재원이 어디 있는가? 그건 묻지 맙시다.
노인들이 젊은이들 어깨 안마해 줘야 할 판.
... 미안하고 고맙다, 이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