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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자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입니다

. . . 조회수 : 1,371
작성일 : 2017-04-14 16:26:40
http://m.kgeu.org/view.html?mode=LS2D&bID=Nquick&number=43306

[성명서]
‘공무원 임금 삭감’ 운운하는 국민의 당은 즉각 사과하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지난해 4·13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 일부가 삭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내용 중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 32조9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공약도 들어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위임금(2014년 2465만원)을 기준으로 하위직은 임금인상, 고위직은 임금삭감을 해 매년 11조4000억원을, 공무원 20%와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를 추가로 10%(금융공기업은 30%) 삭감해 매년 21조5000억원을 각각 조달한다”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공무원노동자의 현실도 모르고, 그릇된 노동관으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국민의당을 규탄한다.

해당 기사의 내용은 지난해 4월12일 공무원노조가 국민의당에 항의의견을 전달하자 공식 공문을 통해 “국민의당의 당론이나 공약이 아님”,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임금 삭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등으로 해명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당시 국민의당의 입장을 그나마 존중해 공식대응하지 않았으나, 국민의당은 올해 3월12일 또다시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10대 의제 선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100만 공무원의 상당수가 이미 대한민국의 최상위층”, “공무원 평균 임금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15%에 들고, 1인당 국민소득의 2배 가량으로 세계 최고의 고임금”이라고 왜곡한 부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당 측은 이러한 왜곡과 관련해 어떠한 해명자료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당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내용과는 달리, 임금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이라는 것이다.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27세 평균임금은 275만 원 가량이다. 반면 27세의 9급 공무원 평균임금은 200만 원으로 민간기업보다 약 75만 원을 적게 받는다. 민간기업과의 임금수준 격차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된다.

36세의 민간기업 노동자 평균임금은 426만 원인데 반해, 같은 나이 9급 공무원의 평균임금은 326만 원으로 100만 원 가량의 격차가 벌어진다. 49세를 전후해서는 약 140만 원 정도까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 명확한 사실을 왜곡하고, 포퓰리즘 의제를 남발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 취업준비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처우나 임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계속되는 노동개악으로 다른 직업들이 공직보다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무원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제부터가 틀린 것이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가 된 것’, ‘공무원들을 머슴으로 되돌려 놓겠다’ 등을 운운하며 공무원노동자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재벌의 탐욕과 노동개악으로 인한 문제를 공무원의 문제로 돌리는 등 현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또한 지난 박근혜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폐기,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지, 연간 1,800시간 실노동시간 상한제 도입과 즉각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노동시장에 대한 진보적인 정책을 즉시 당론으로 정하라.

노동시장개선, 재벌개혁과 관련해 계속 헛발질만 하는 국민의당 행보에 대해 대선주자로 나선 안철수 후보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추시키는 도발이 계속될 경우 공무원노조는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여 실질적인 위력행사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4월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IP : 211.36.xxx.12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4 4:30 PM (223.62.xxx.202)

    100만 공무원들이여...실력행사 부탁해요 ㅎ

    간철수는 또 말 바꾸겠지만..

  • 2. ....
    '17.4.14 4:32 PM (223.62.xxx.180) - 삭제된댓글

    철밥통 고임금 계층간 격차해소를 위해 재벌 족벌 중과세 등 규제정책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대중 다수를 위해 좋은 일이니 소수의 지지를 포기하고 민중다수의 지지를 받게되는 더 없이 좋은 일 잘하는 일~~~

  • 3. . . .
    '17.4.14 4:34 PM (211.36.xxx.120)

    내용요약
    말바꾸지 마시고 기만하지 마세요

  • 4.
    '17.4.14 4:35 PM (70.178.xxx.237)

    전 이거 예상했어요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요?

  • 5. ..
    '17.4.14 4:35 PM (218.148.xxx.195)

    안철수님 이러거 신경도 안쓸꺼같아요 국민들이 판단하실껍니돠!!

  • 6. . . .
    '17.4.14 4:37 PM (211.36.xxx.120)

    안그래도 판단하려구요

  • 7. ..
    '17.4.14 4:40 PM (124.50.xxx.91)

    의외로 공무원 공공기관에 있는 친구들이 모르더라구요..
    웃으며 문재인이 되던 안철수가 되던 그러다가..
    이 이야기 하고 검색해봐..했더니 바로 급변하더라구요..

    저는 얘들 당연히 알고 있겠지하고 말 안했는데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언론도 지금 이 기사 지우고 있다던데..

    이런건 그분의 공약인데 네거티브 아니죠?

  • 8. 하.
    '17.4.14 4:43 PM (1.231.xxx.218)

    여기ㄴ모두 공무원들만 있나봅니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고 공무원 인원부터 대폭 줄여야합니다.
    관콩섬가보세요 철밥통들 마냥 놀고도 월급나오니까 근무시간에 사우니를 안가나 자기집엘 안갔다오나.
    안이고 문이고 당선되면 그 패악은 고쳐주셔요.
    당장 동네 동회 구청만 가봐도 구태의연해가지고는
    노느놈이 절반.
    하급직일수록 더하심.

  • 9. 불리하면
    '17.4.14 4:43 PM (223.62.xxx.187) - 삭제된댓글

    흑색선전이라고 하는 간철수.

  • 10. ...
    '17.4.14 4:44 PM (211.36.xxx.136) - 삭제된댓글

    공무원 노조도 네가티브 한다고 하려나? ㅋ

  • 11.
    '17.4.14 4:44 PM (118.221.xxx.88)

    유치원맘들 표 날라가고
    대머리표 날라가고
    예비군 남자들 표 날라가고
    이젠 공무원표까지....

  • 12. 미친 국물당
    '17.4.14 4:45 PM (121.154.xxx.40)

    부자들이나 재벌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들이
    공뭔 봉급 몇푼이나 된다고

  • 13. 가짜뉴스
    '17.4.14 4:47 PM (121.155.xxx.170)

    가짜뉴스라고 공무원 노조 고발해야겠네요....진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려고...

  • 14. ..
    '17.4.14 4:48 PM (124.50.xxx.91)

    일반국민들 끌어내릴 공약말고 같이 올라갈 공약하는 후보 지지합니다..

  • 15.
    '17.4.14 4:48 PM (49.142.xxx.86)

    이래 저래 마음에 안드는 후보임

  • 16. ...
    '17.4.14 4:51 PM (220.120.xxx.158)

    예상했어요
    삭감기준이 2400만원이죠 세금4대보험 떼면 한달에 180 받으려나요?
    공무원으로는 애 낳고 키우기 어렵단 얘기죠
    나라도 가만 안 있을듯...

  • 17. 진짜 웃기는게
    '17.4.14 5:09 PM (70.178.xxx.237)

    그러는 안철수는 주식 배당금만 몇억씩 받고 살잖아요
    이건 뭐, 아우, 욕을 할려면 끝이 없지만
    일단 참습니다.

  • 18. .......
    '17.4.14 5:33 PM (203.226.xxx.70)

    확인해보니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신고완료 인생실전 격으시길

  • 19. ...
    '17.4.14 5:39 PM (220.120.xxx.158)

    윗님 뭐가 가짜뉴스란거죠?
    공무원노동조합 홈피에 게제된 성명서입니다
    [성명]‘공무원 임금 삭감’ 운운하는 국민의 당은 즉각 사과하라!
    http://me2.do/FtXIobRD

  • 20. . . .
    '17.4.14 5:39 PM (211.36.xxx.170)

    신고하세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사이트에 발표된 성명서 퍼온겁니다
    님은 협박죄네요?

  • 21. . . .
    '17.4.14 5:41 PM (211.36.xxx.170)

    .......
    '17.4.14 5:33 PM (203.226.xxx.70)
    확인해보니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신고완료 인생실전 격으시길

  • 22. . . .
    '17.4.14 5:44 PM (211.36.xxx.170)

    203.226 실전 같이 겪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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