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 연대보증제 없애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midnight99]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일한 만큼 보람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연대보증제 없애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문재인 공식채널 관련 동영상 (깔끔하고 쉽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wKEZv787-k&feature=youtu.be

문재인의 “대한민국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1.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 담당
- 4차 산업혁명 지휘 및 주관

2.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재벌 횡포 철저히 조사 및 엄벌
-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
- 골목상권 보호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제정

3. 중소기업의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정부가 중소기업 신규채용 부담을 더는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
- 성과공유제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나누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 미래성과공유제도 도입
-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4. 중소기업 성장을 정부가 튼튼히 밑받침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R&D 지원 임기 내에 두 배 확대
- 신산업분야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 4차 산업혁명 각종 규제를 쇄신해 벤처기업 성장 장애 제거

5. 돈이 잘 도는 중소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 연대보증제 폐기

6. 정부가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중소기업청 재창업전용펀드를 확대
- 실패한 창업자들의 사업상 개인채무와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채무 조정

[...]

보증은 정말 후진적인 관행인데 제발 없애 주세요!!!!!!!!!!!!!!!!!!! 2222222222

[midnight99]

여기 아마 부군께서 중소기업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자제분들이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분들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분들 보시기에 합리적이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이기를 바랍니다.

대선 판이 어지러운데, 더문캠은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확실히 제 할일을 착착 해내고 있네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고용비율도 더 높지 않나요.

[midnight99]

네, 119님. 2017년 2월 프레시안의 기사에 따르면,
고용 규모(종사자 수) 비중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은 86.4 : 13.6 이네요. 굿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