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글은 안철수가 유치원교육을 의무교육 무상교육 공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략하고
본격적인 유치원 공약분석한 거만 가져옴
2. 그런데 의무교육은 공약으로 늘린다고 해도 시설은?]
2015년 전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개수가 5,800여개 정도가 됩니다. (세부 숫자는 팩트체크를 해야 하나거의 이정도) 적어도 초등학교 교육 정도는 그래도 유치원에 비해서 하늘의 별따기 소리는 듣지 않으니 유치원도 그에 준하는 개수까지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설과 병설 두 공립유치원의 개수는 국공립 (단설,병설,국립) 4,833개, 사립 유치원은 4,451개입니다.
애시당초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은 1960년대 전후로 확립된 시스템입니다. 그 당시부터 학교들의 부지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마련된 상태였고 약 50여년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도시나 도시계발 및 뉴타운이 구축되면서 추가적으로 공간을 마련하여 확보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수로는 유치원이 약 9,200여개나 되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보낼 유치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유치원 공약에 있어서 제 1 요소는 시설과 공간 확보입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예산은 어렵사리 확보할 수 있어도 그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1/5 가량이 살고 있는 서울로 한정해서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시내 전체 유치원의 개수는 927개이며 사립이 725곳, 국공립은 202곳(단설 11개?)입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1,000개가 넘는 국공립이 있으나 그 중에서 단설은 20개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2/5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와 서울시에 국공립을 더 늘리면 안되느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것은 수도권의 "땅값"과 연동이 되게 됩니다. 수도권의 미칠듯한 부동산 폭등으로 단설은 꿈도 못 꿀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과 공간이 있기는 한가를 더 따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3. 단설 유치원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공간, 비용은 대체 얼마이길래...]
참고로 단설유치원을 추진한 수도권 외 지역들은 대개 예산 할당을 2015년 어간 기준으로 80억에서 120억 정도 를 받습니다. 이것은 거의 80% 가량이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최소 40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마저도 확보를 하면 다행이고 확보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좀 무식하게 한 4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칩시다.
문제는 정말로 단설유치원이 필요해보이는 -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 서울 반포같은 지역에 400평의 공간이 과연 있기는 한가를 따져야 합니다. 아마 어떻게든 상업지구 중 낙후된 몇 곳을 정리한다 치더라도 최소 400평의 건물을 매입한 후 그것을 밀어버리고 단설로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평당 3천만원 잡아도 120억...)
또한 세림이법이 통과된 이후로 아이들은 반드시 차량 탑승 과정에서 인솔자가 필요하게 되며 인솔차량을 주차할 공간, 그리고 인솔자 및 운전기사가 머무를 공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솔자와 아이를 돌볼 선생님들의 주차 공간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구요. 선생님이 쓰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방문할 때 필요한 주차공간은 최소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이 단설 하나가 잡아먹는 예산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부 단설로 만 보급한다고 치면 약 2,000여개 정도가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이 값은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중학교 개수를 참조한 것입니다.) 수도권에 하나의 단설 증설에 250억 정도가 든다 치면 대략 5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추가 2천개의 단설 유치원들은 한 곳당 400명의 원아들을 수용하며 수도권 전역에 있는 원아들 중 80만명은 그나마 단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유권자가 원하는 단설을 수도권 내에 빼곡하게 못박듯이 박아넣으면 딱 50조원만 투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인구 2/5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한정이며 당연히 남은 3/5도 단설을 여전히 원하고 있고, 수도권 만큼은 아니지만 비용은 들어간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단설을 하나 지을 때 80억원, 전주지역에
서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방을 벌인 일이 있어, 지방도 평균 100억원은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왜 병설, 사립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가.]
여기까지 읽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국민들이 단설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설을 짓는것이 쉽지 않다. 특히 수도권은 더더욱." 이라는 생각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애시당초 공간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지도 않았고, 이제와서 그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니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었기에 뉴타운이나 도시개발이 될 때마나 어느정도 반영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유치원은 거기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두가 단설을 원합니다. 하지만 단설을 증설하는 것은 이렇듯 비현실적인 안입니다. 그래서 대체안으로 나오는 것이 병설과 사립입니다.
병설은 기존의 중학교나 초등학교 시설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구절벽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이기에,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연간 출생숫자가 무척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의무교육 시설들은 과거 인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지금와서는 상대적으로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학교가 폐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요.
안철수의 공약 중 병설을 6,000개 늘리겠다는 안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전국 내 초등학교, 그리고 일부 중학교라도 일단 남는 시설공간에 유치원 공간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있는 공간과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설을 증설하는 것 보다는 돈이 조금이라도 덜 들고, 기존의 초/중학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물론 6,000개 학교마다 10억원 정도의 증설/개설 예산이 소요된다고 쳐도 대략 6조원의 재원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설보다는 일단은 싸며, 적어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립을 조금이라도 안 가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병설에 맡기는 분들은 일단 비용문제가 저렴하다는 점, 그리고 사립보다는 검증된 인력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일이며, 병설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는 좋든 싫든 사립유치원은 안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운영의 현실화는 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을 생각하면, 만약 수도권 내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파업이라도 할 때에는 수도권 내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아이 때문에 출근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사립을 안고갈 수 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의무교육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을 이유로 사립이나 공립을 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립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 수준이지요. 사립을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고 모든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기보다는 차라리 사립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봅니다.
[5.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국공립보육시설 40% 확충 공약과 비교하면]
솔직히 문재인 지지자로서 민주당의 공약이 훨씬 열등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정작 확충해도 전부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 40%가 절대 단설로만 채우는 것은 아닐 것이며, 민주당의 공약도 결국은 대다수 병설로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의 발언처럼 일부 운영이 어려운 사립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대부분 위치가 낙후되어 있거나 주변에 상대적으로 원아가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인수를 해도 결국 돈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제대로 된 단설을 하나 더 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안과 문재인의 안을 비교하면 안철수는 최대한 빠르게 이 보육문제에서 부족한 시설 문제를 커버해보려고 병설 중심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하는 반면, 문재인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고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자 정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비교하면 안철수의 안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의 공약으로도 단설은 대폭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6. 크면 클수록 관리를 많이 해야 하는 문제점]
특히나 안철수가 단설은 안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철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프로그램 관리의 어려움, 주변 소규모 유치원의 어려움" 3가지를 들어 단설보다는 기존 사립과 병설을 개선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어느정도 맞습니다. 시설과 규모가 크면 클수록 관리인원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강화된 안전 / 위생기준은 더더욱 많은 인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방기준이나 시설안전 기준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를 전담 관리해야 할 추가인력들이 계속 늘게 됩니다.
결국 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병설보다는 단설이 더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병설은 이미 초등학교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예산 플러스 알파 수준이지만, 단설은 아예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들의 보육을 커버하기에는 단설은 정말 무리수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당이 되든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 단설에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지 말입니다. 수백조원을 들여서 단설을 다 건설한다면 그 또한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약으로서 먼저 발표를 하고, 검증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는 모두에게 단설을 짓는 것은 가용예산이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차선책인 병설에 집중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소규모 유치원들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단설을 하나 짓기로 결정한다면 주변의 모든 병설과 사립은 일정 이상의 원아 감소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몇몇 사립이 경영 적자를 내고 문을 닫게 되면, 그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와 원아들에게는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최소한 단설을 지으려면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인근의 병설과 단설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7. 시설 노후화와 인구절벽 문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계속해서 많이 태어나는 시점이라면 과감하게 미래를 생각해서 단설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습니다. 지금부터 수백조를 들여서 단설을 모두 구축해도, 약 10년 뒤면 그 중 10%는 원아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아이가 그만큼씩 줄어듭니다. 1년에 50만명 태어나던 수준에서 지금은 40만명 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내려갈 것입니다. 반등을 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으로 시설을 짓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이 용이한 병설과 사립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맞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이미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폐교를 검토하고 있는 곳들도 대부분 이런 인구절벽으로 인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8. 2012년에서 2017년으로,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문재인의 저서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2012년에 출간된 안철수의 생각 (대선 출마 전 저서)에서 안철수가 진지하게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1년 무상급식으로 인한 오세훈 시장 이슈때부터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은 박근혜 vs 문재인의 대결과정에서 국가에서 의무교육 외에 0 ~ 7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었고, 그 결과가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태어나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생애주기 전체를 커버하기는 커녕 어떤 부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참고로 저는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게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약 6조원 수준인데, 그 중 80% 이상 수준인 5.2조원이 인건비로 지출되었으며, 남은 8천억원 중 약 4천억원이 무상급식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한끼당 약 3,600원 / 고등학생이 약 4,200원 정도니까 평균 4,000원 정도를 잡았을 때 1억끼니 (50만명에게 200일동안 1끼씩 제공하는 수준) 정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남는 예산은 약 4천억원 안팎인데 이것으로 기존 시설 보수, 확충뿐만 아니라 0 ~ 7세 보육까지 다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정이 포함된 인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보니 상대적으로 0 ~ 7세보다 우선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의무교육기간이 확장이 된 만큼 이제 유치원도 상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 즉 돈입니다.
무상급식을 전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서 진행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홍준표 때문) 와 강원도는 올해 무상급식이 모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예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 기준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3조원 안팎 수준으로 이 정도는 국가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해결할 수 있는 과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철수의 병설유치원 확대안조차도 현실성이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약 6조원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처럼 국민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통과되고 시행될 단설 유치원 전국배치는 수백조원이 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무상급식조차도 약 3년동안 아슬아슬하게 운영된 마당에 유치원 문제에 그런 거액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스누라이프에도 병설, 단설 및 사립 유치원 경험담을 올리신 분 글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최근 8년동안 100조원 가량의 예산을 보육에다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1년으로 나누고, 다시 아이들 숫자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평균 40-50만원 수준이다. 딱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지원받는 수준의 금액(사실상 반값)이다." 지금 연간 12.5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최소한 무상교육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이것의 배는 기본적으로 들 것입니다.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병설도 6천개 쯤 증설하는데만 해도 예산은 5년간 130조 원쯤 들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