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첨 들어서 깜짝 놀랏어요
안철수가 찬성한 규제 프리존을 아시나요?
박근혜 . 최순실이 주도하고 통과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법
규제프리존 = 박근혜, 최순실 법
규제 프리존이란?
재벌이 자신의 그룹에 속한 기업에 대한 제한없이 지배력을 행사할수 있는 법
(덜덜,, 노예법인가 ?)
우리가 촛불기간에 든 피켓중에 < 재벌해체> 해서 투명하게 기업운영하여 전문 대기업제로 가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한없이 지배력을 행사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준다?
역행하는 법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삼성, 현대같은 재벌은 더욱 더 커지고 지배력에 제한이 없어지고 결국 골목 상권이 다 잡아 먹힙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치킨, 커피점이 들어오면 동네 있던 상점들 어찌되나요?
다 망해서 죽어 나갑니다
대기업과 동네 가게가 붙어서는 이길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욱더 힘을 키워준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더욱 더 종속적으로 될꺼고
시행 효과는?
재벌이 더 키워 낙수효과가 생길수 있게 더 극대화하자
낙수효과는 없는걸로 증명 됐었습니다
재벌이 커져서 사회에 우리 동네에 나한테 무슨 이득이 생겼나요?
아무리 부어도 낙수 효과는 없고 혹시나 커진 재벌기업이 망할까봐 더욱더 세금으로 퍼부어 줘야 합니다
샌더스의 발언
“망해서 안될 정도로 집중된 자본은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저게 통과되면 의료 민영화 시작입니다
의료행정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미국이 배우려고 할정도인데
오히려 미국 쫓아 간다고 민영화 말 나오는데
다 죽으려면 뭔짓을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