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저격수가 우려한 이학수법

[삼성저격수]

이학수 법에 서명 안했다고 뭐라 하는 글이 있어서 이학수법이 뭔가 찾아보았습니다.

김상조교수는 이번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경제시평 한번 읽어보시죠~~

김상조의 경제시평 2915.02.24
http://economy.khan.kr/921

요약.
이 법안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있다 그 이유는 세가지.

첫째. 확정판결이 난 삼성SDS 사건을 다시 형사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중처벌 및 소급입법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적 몰수'라는 영연방의 관습법 개념을 도입. 하지만 재벌범죄가 근절되지 않는것은 검찰.법원이 기득권에 포획되었기때문~~~

들째. 민사적몰수를 위한 소송제기 여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적 또는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하는 구조임. 이학수법은 과잉집행되거나 과소집행될 양 극단의 위험이 있음.

셋째. 이학수법이 진보진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고 봄. 깊숙한 불신을 악화시킬 위험있음

[작년글을 가져와도]

안믿는 사람은 안믿네요
김상조교수가 얼마전에 문캠에 들어왔고
재벌개혁 안되면 바로 그만둔다했어요.

이학수법 이거 통과도 안될것을 뻔히알면서
싸인안했다고 까요?
법사위원장이 새누리아닙니까?

[138님]

이재용구속하려 박영수특검이
김상조교수 참고인으로 불러서 도움받았어요

http://v.media.daum.net/v/2017021711474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