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삼성저격수가 우려한 이학수법

삼성저격수 조회수 : 678
작성일 : 2017-04-12 00:10:30
이학수 법에 서명 안했다고 뭐라 하는 글이 있어서 이학수법이 뭔가 찾아보았습니다.

김상조교수는 이번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경제시평 한번 읽어보시죠~~

김상조의 경제시평 2915.02.24
http://economy.khan.kr/921

요약.
이 법안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있다 그 이유는 세가지.

첫째. 확정판결이 난 삼성SDS 사건을 다시 형사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중처벌 및 소급입법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적 몰수'라는 영연방의 관습법 개념을 도입. 하지만 재벌범죄가 근절되지 않는것은 검찰.법원이 기득권에 포획되었기때문~~~

들째. 민사적몰수를 위한 소송제기 여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적 또는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하는 구조임. 이학수법은 과잉집행되거나 과소집행될 양 극단의 위험이 있음.

셋째. 이학수법이 진보진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고 봄. 깊숙한 불신을 악화시킬 위험있음
IP : 58.228.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성저격수?
    '17.4.12 12:14 AM (45.32.xxx.91) - 삭제된댓글

    님 말하는 그 삼성저격수란 분이
    이학수법 서명 안한 문캠프로 이번에 들어갔죠.
    생각이 같나보죠

    그런데 이런 글이 뭔 필요?
    박영선 안철수 박지원은 삼성 이학수법 찬성했는데
    문재인은 안하고 외면했다는 팩트가 중요한거지

  • 2. 억지 좀 부리지마요
    '17.4.12 12:16 AM (138.197.xxx.133) - 삭제된댓글

    무슨 김교수가 이번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에 공을 세웠다고
    문재인 띄우려 별 거짓말을 다하네
    김교수 이번 청문회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와 3분 발언했나? 그게 다인데
    문재인이 삼성 제재 피하는 거 감추려 별 사람 다 끌어오고 별 감투를 다 씌워주네

  • 3. 작년글을 가져와도
    '17.4.12 12:38 AM (122.208.xxx.2)

    안믿는 사람은 안믿네요
    김상조교수가 얼마전에 문캠에 들어왔고
    재벌개혁 안되면 바로 그만둔다했어요.

    이학수법 이거 통과도 안될것을 뻔히알면서
    싸인안했다고 까요?
    법사위원장이 새누리아닙니까?

  • 4. 138님
    '17.4.12 12:42 AM (122.208.xxx.2)

    이재용구속하려 박영수특검이
    김상조교수 참고인으로 불러서 도움받았어요

    http://v.media.daum.net/v/20170217114746889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587 근데 안철수는 인형 로봇 박지원 조종 5 333dvl.. 2017/04/12 388
673586 안철수를 언론기레기가 밀고 있다는 증거/펌 5 허걱이네요 2017/04/12 507
673585 안설희 친구 ㅡ 안설희 호화유학 아니다 33 안설희 2017/04/12 2,806
673584 골프초보 중고거래하는 사이트 추천해주세요 1 골프 2017/04/12 575
673583 안철수가 옳으냐? 틀리냐? 1 안 2017/04/12 334
673582 문재인, 장남 채용 특혜 덮으려 자서전 ‘허위 기술’ 의혹 31 산여행 2017/04/12 754
673581 1일 1미담,1일 1괴담이었는데, 오늘은 두개 터지네요. 8 ㅇㅇ 2017/04/12 1,057
673580 이거 뭔가요???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75 세상에ㄷㄷㄷ.. 2017/04/12 16,781
673579 조용하고 외롭게 자란 분들 2 그래도 2017/04/12 1,547
673578 고구마가 익을 동안 6 우제승제가온.. 2017/04/12 958
673577 개표참관인 신청하셨어요? 6 ㅋㅋ 2017/04/12 554
673576 ㄷㄷㄷㄷㄷㄷ이거 뭔지 알려드릴께요. 16 ... 2017/04/12 1,211
673575 알앤써치, "안 지지율은 이번이 최고점으로 분석된다.&.. 13 현장수개표 2017/04/12 1,723
673574 대충대충 해도 인생에 큰 지장 없는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7 인생 2017/04/12 1,455
673573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기본이 안된 사람 같네요 13 333dvl.. 2017/04/12 795
673572 진짜 맛있엇던 인스턴트 스파게티였는데~~~ 12 찾아주세요 2017/04/12 2,309
673571 안철수, 대머리 희화화 '아재 개그' 논란 25 수준 2017/04/12 1,713
673570 안철수님은 1등을 하기 위해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13 3기 민주정.. 2017/04/12 665
673569 암 진단받으러 들어갈때 환자도 같이 들어가나요?? 2 ㅇㅇ 2017/04/12 790
673568 우려먹기 수월래 2017/04/12 295
673567 안랩 직원 동원 의혹.. 10 cookin.. 2017/04/12 683
673566 [추억] 경상도 사람인데 지난 몇년간 서울 살 때 처음 알게 된.. 1 팝잼 2017/04/12 1,034
673565 샤넬 향수가 향기가 그렇게 좋은가요? 12 라리 2017/04/12 4,684
673564 사립유치원 업자들로서는 내귀에 캔디였겠죠. 10 대응쓰리팀 .. 2017/04/12 552
673563 '우병우 영장 기각보다 더 큰 문제는.....' 권종상 1 시애틀에서 2017/04/12 802
< 43771 43772 43773 43774 43775 43776 43777 43778 43779 43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