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제자 챙기려 생기부 고친 교사에게 징역 1년 구형
작성일 : 2017-04-11 18:53:17
2322773
담당동아리 제자들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4)씨의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기부에 담임교사 동의 없이 접근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품 수수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생기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몰래 보관하던 동료 교사 인증서를 사용했다.
그는 이날 법정진술에서 "학생들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교육해 왔는데 한순간 실수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열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이고 학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규직 교사인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임됐다.
IP : 223.62.xxx.208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93069 |
나, 아이들 위해 이 정도 지출 어때요? 4 |
하루 |
2017/05/30 |
1,963 |
693068 |
시인 모윤숙, 친일에 앞장 서다 해방 후 바로 미군정에 붙었다... 7 |
매국노의 특.. |
2017/05/30 |
2,095 |
693067 |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는 어떻게 지내나요? 1 |
Oo |
2017/05/30 |
2,401 |
693066 |
종편패널 김병민 진짜 재수없어요. 10 |
자유일본당 .. |
2017/05/30 |
2,251 |
693065 |
빠뜨리샤 까스 노래 좋아하는분 계세요 ? 6 |
샹송 |
2017/05/30 |
794 |
693064 |
요즘 서울대 입학조건,특목고 서울 경제력 4 |
돈 |
2017/05/30 |
2,147 |
693063 |
최현석셰프 저만 멋있게 보이나요.? 36 |
셰프 |
2017/05/30 |
6,836 |
693062 |
아이가 친구한테 물렸는데요. 5 |
ㅜㅜ |
2017/05/30 |
1,022 |
693061 |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 선한마음을 가진사람은요 어디서 티가난다고 .. 6 |
아이린뚱둥 |
2017/05/30 |
1,953 |
693060 |
이명박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중에 누가 젤 재수없나요? 25 |
엠비 |
2017/05/30 |
2,417 |
693059 |
왜 젊은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남자의 술자리 조언을 싫어할까요?.. 64 |
ㅇㅇ |
2017/05/30 |
16,057 |
693058 |
70일 아가 키우는데 외롭네요.. 13 |
ㅇㅇ |
2017/05/30 |
2,129 |
693057 |
암이 전이되는 느낌?? ㅜㅡ 8 |
ㅜㅜ |
2017/05/30 |
4,067 |
693056 |
김부선씨 딸 매력있어요 11 |
그린빈 |
2017/05/30 |
4,182 |
693055 |
설거지 브러쉬 어떤가요? 11 |
냥냥 |
2017/05/30 |
2,901 |
693054 |
정유라 아이는 부모아닌 사람에게 맡겨도 되나요? 7 |
... |
2017/05/30 |
2,860 |
693053 |
종일 굶으면 관절이 아프기도 하나요? 10 |
혹시 |
2017/05/30 |
1,793 |
693052 |
외교적으로 회복 불가 사태까지. 3 |
ㅇㅇ |
2017/05/30 |
2,049 |
693051 |
재즈 추천해 주세요. 6 |
째즈 |
2017/05/30 |
648 |
693050 |
와우 다시 팥빵 10위권 진입했네요 5 |
나꼼수 |
2017/05/30 |
2,265 |
693049 |
사람이 수준차이가 있다면 어떤면으로 수준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여 .. 5 |
아이린뚱둥 |
2017/05/30 |
2,708 |
693048 |
버스 정류장서 머리 조심 하세요! 1 |
넘 위험 |
2017/05/30 |
2,217 |
693047 |
팝송 하나만 찾아주세요 플리즈~~ 7 |
저도 |
2017/05/30 |
1,119 |
693046 |
죽고싶을땐어쩌나요 10 |
용기부족 |
2017/05/30 |
2,156 |
693045 |
영국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나요? 25 |
ㅂ |
2017/05/30 |
4,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