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한전의 원전사업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후쿠시마의 교훈]

http://www.greenpeace.org/korea/news/press-release/climate-energy/2017/KEPCO-...


지난 4일 한국을 찾은 그레그 클라크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부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위기에 봉착한 영국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전력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함이다.

일본의 도시바(60%)와 프랑스 엔지(40%)로 구성된 뉴젠(NuGen) 컨소시엄은 2019년부터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총 3.8GW 규모의 원전 3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는 최대 150억 파운드(약 21조 원)이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세계 1위 원전 공급업체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도시바는 원전사업의 악화로 지난해 약 10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국내 제조업 사상 최대치의 적자다. 결국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고, 도시바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주력사업인 메모리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한 것을 계기로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마저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 하에 뉴젠 지분 40%에 대한 매각 권리를 행사했다. 엔지의 매각 이전 이미 스페인과 영국 투자 기업이 모두 뉴젠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상황이라, 이제 뉴젠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 도시바가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게 되면서 이를 한전에 떠넘기려는 것이다.

원전 르네상스가 허황된 신화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16년 세계원전산업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전력생산에서 원전의 비중은 1996년 17.6%에서 2015년 10.7%로 대폭 하락했다. 1979년 당시 건설 중이었던 원전 개수는 234기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55기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중 35기의 건설은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지난 7년간 해외 원전 사업 수주 0건이라는 한국 원전 산업계의 초라한 성적은 2012년까지 원전을 10기 수출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세계적 흐름을 읽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OECD 국가 중 원전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침몰하는 배에서 모두 내리고 있는데 한국 원전 산업계만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한전의 원전산업 확대는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

전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이 쇠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뉴젠 컨소시엄 인수에 뛰어들겠다는 것은 제2의 ‘자원외교’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MB정부의 자원외교로 인해 감사원은 66조 원의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이 본 손실만 이미 1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기업들은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 자칫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그 부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한전은 작년 한 해 매출액 60조 원에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전기라는 공공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유가에 기대 매출액 대비 20%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탈원전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한전!

지난 3월 23일 탈핵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마련한 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탈원전 공동정책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동참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탈핵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적 흐름에 걸맞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해야 할 한전이 이러한 정책 흐름을 무시하고 원전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좌시할 수 없다.

한전의 막대한 이익은 우리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구시대적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확대가 국민의 요구다.

한전의 무모한 원전사업 확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1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

[세상이]

선거에 쏠려 있는 중에도 핵발전 마피아들은 제몫을 챙기느라 골몰하네요.

[ㅇㄱ]

그러게요...

[반가운]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