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 [기자수첩]“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후보님, 제정신입니까?

규제프리존법 조회수 : 396
작성일 : 2017-04-11 13:33:22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0411000176295...

 

박근혜 정부가 목숨을 걸었던 규제프리존 법. 이건 재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디 이 법안만큼은 꼭 임기 내에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간청을 거듭했던 법안이다. 돈 되는 일이라면 환경이건 안전이건 다 휴지통에 처박아버리는 재벌들의 숙원 법안이 이 법이었다는 이야기다. 실제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뇌물성 자금을 입금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에게 규제프리존 법 통과를 요구했다.

IP : 219.255.xxx.8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4.11 1:34 PM (115.143.xxx.133)

    제 2의 이맹박그네 시즌 2 예고인가요? ㅠ.ㅠ

  • 2. 진심은
    '17.4.11 1:34 PM (39.113.xxx.231)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감옥 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규제 프리존이에요.

  • 3. 기업가 대통령은
    '17.4.11 1:35 PM (175.213.xxx.5)

    이메가로 충분 하다니까요~ㅜㅜ

  • 4. ㅜㅜ 안명박. 안그네
    '17.4.11 1:37 PM (211.229.xxx.54)

    규제프리존 결사반대

  • 5. 손혜원님 페북 규제프리존
    '17.4.11 1:37 PM (125.178.xxx.203)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19537&page=1

  • 6. ...
    '17.4.11 1:40 PM (118.220.xxx.95) - 삭제된댓글

    정권연장이었네요

  • 7.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1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6824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8. 이 기사 읽어보세요
    '17.4.11 1:43 PM (115.140.xxx.230) - 삭제된댓글

    http://v.media.daum.net/v/20161130132603043

    이는 법에 규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현행 보다 검증과 규제를 완화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특히 “이 법안은 20조부터 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개발·실험을 30일 안에 승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전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9. ..
    '17.4.11 1:47 PM (125.184.xxx.236)

    정권연장 빼박인가요

  • 10. 친재벌과 모임하던 인물
    '17.4.11 3:10 PM (123.111.xxx.250)

    답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057 프로폴리스 100% 잇몸 2 ㅗㅗ 2017/04/11 2,354
673056 안철수 딸 미국 국적이면 게임 끝 아닌가요? 26 철수 2017/04/11 1,789
673055 문재인 4대강 공사비 전면 재조사 31 불펜 펌 2017/04/11 1,004
673054 문재인이 칼빈슨호를 모른다고요?? 20 충격 2017/04/11 793
673053 안철수의 망가지는 연습 (미국 선데이저널) 9 ... 2017/04/11 1,090
673052 예전 이승민 대통령때 부정 선거한 내무부 장관 사형이죠 6 이너공주님 2017/04/11 433
673051 취미로 드럼 배워보신분 계신가요? 2 취미 2017/04/11 807
673050 배관사가 어떤 직업인가요? 1 ㅎ 2017/04/11 668
673049 황교안 장난치지마라 3 장난치지마 2017/04/11 861
673048 꼼짝도 하기 싫은 날 있지 않나요 3 ㅡㅡ 2017/04/11 528
673047 문재인, '삼디(3D)프린터' 이어 '오지(5G)' 발언 (중앙.. 53 무식한 문재.. 2017/04/11 1,958
673046 요즘 대학생들 과외 알바로 얼마나 버나요? 5 알바 2017/04/11 1,465
673045 죄송-정보]싱크대 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제가 몇주째 검색질중... 1 적폐청산 2017/04/11 980
673044 공동성명서] 한전의 원전사업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 후쿠시마의 .. 2017/04/11 435
673043 초등저학년 너무 공부공부 안해도 괜찮죠?너무 조바심내지 않아도 .. 12 긴인생 2017/04/11 1,452
673042 선관위 서버에 V3 깔려 있는 거 정상이라고 보세요? 12 아마 2017/04/11 786
673041 문재인씨 이순신같지 않나요? 17 ㅇㅇ 2017/04/11 796
673040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양자대결 3자대결에서도 '승리' 1 여론조사를 .. 2017/04/11 784
673039 아이 자취방에서 쓸 작은 공기청정기 4 공기청정기 2017/04/11 1,070
673038 대선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지저분한가요...? 16 ... 2017/04/11 517
673037 [대선후보 검증] 문재인 아들 휴직 과정도 특혜 의혹...KBS.. 6 ........ 2017/04/11 383
673036 문재인, 5당 대선후보에 '긴급안보 비상회의' 제안 11 ........ 2017/04/11 456
673035 펌) [기자수첩]“규제프리존 법 통과시키자”는 안철수 후보님, .. 7 규제프리존법.. 2017/04/11 396
673034 왜 82게시판은 플러스 기호가 입력이 안될까요? 6 .... 2017/04/11 497
673033 한눈에 보는 문재인 공약~ 빵 터졌어요 20 Oakwoo.. 2017/04/11 1,256
< 42701 42702 42703 42704 42705 42706 42707 42708 42709 427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