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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위헌 아니다'…崔 위헌심판제청 기각

적폐들&안땡 조회수 : 434
작성일 : 2017-04-08 15:31: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

법원 "특검 위헌 아니다"…崔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최순실씨가 야당 추천으로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당성이 없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IP : 14.39.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4.8 3:35 PM (218.144.xxx.219)

    가지가지 한다. 아주 발악을 한다.

  • 2. ...
    '17.4.8 3:37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상식적인 접원의 판결 매우 존중합니다

  • 3. ...
    '17.4.8 3:38 PM (218.236.xxx.162)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 매우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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