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작성일 : 2017-03-22 15:27:21
2308287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뒤집기 어려운가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재판에서 죄를 인정 받는다면
그 검사는 인사고과에
플러스가 있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IP : 58.140.xxx.1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렇죠
'17.3.22 3:31 PM
(112.222.xxx.22)
검사가 기소한대로 거진 법원에서도 받아주는 분위기이구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무리하게 하지도 않아요
검사도 구형한만큼 양형이 나와서 그게 실적이니까요.
죄 지으신거 있나요?
기소되셨으면 재판준비 잘 하셔요
증거 위주로.
2. ..
'17.3.22 7:24 PM
(61.102.xxx.135)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
3. ..
'17.3.22 7:31 PM
(61.102.xxx.135)
윗님 말씀이 맞는데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요. 이유는 검사가 일이 많기 때문에 경찰이 써준대로 기재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멍청한 경찰 걸리거나 상납받은 경찰 잘못 걸리면 죄가 없는데 혐의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죄가 있는데도 무혐의처리를 하는 경우를 작년에 경험했어요. 초동수사가 가장 중요해요..그리고 검사가 한번 기소한 사건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 결과가 뒤집어지면 검사의 승진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검사들은 한번 결정한 사안은 뒤집지 않아요.(검사가 바뀌어도 검사 동일체입니다.) 저같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나와 제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검사가 끝까지 기소 유지를 했다랬죠. 결국 판사의 판결이 무죄였지만 말이죠. 검사들 우월주의 쩝니다. 약촌 삼거리 사건같은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도 수두룩 닥닥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65348 |
동네엄마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6 |
.. |
2017/03/24 |
2,431 |
665347 |
아니정 손가혁 소원대로 종편서 신났네요 |
ㅇㅇㅇㅇㅇㅇ.. |
2017/03/24 |
459 |
665346 |
사는게 늘 쉽지않다. 6 |
.... |
2017/03/24 |
1,602 |
665345 |
이명박정부가 큰사건없이 조용했나요? 나 진심 궁금함 13 |
에그 |
2017/03/24 |
704 |
665344 |
장세동 김문수 나쁜놈들이지만 이건 인정합니다. 2 |
쩝 |
2017/03/24 |
641 |
665343 |
고모 얼른 예쁜 사람으로 변신해야지~ 6 |
하하하 |
2017/03/24 |
2,722 |
665342 |
수시)반16등이 지방으로 전학가니 전교10등 28 |
ㅊㅊ |
2017/03/24 |
5,014 |
665341 |
응답 1988 재방송 1 |
아보트 |
2017/03/24 |
640 |
665340 |
왜 가만히 있으라 했어ㅜ [ 세월호 아이들 마지막 영상 ] 2 |
ㅇㅇㅇ |
2017/03/24 |
899 |
665339 |
문재인이 왜 대세인지 언론에선 한번도 다뤄주질 않네요 5 |
00 |
2017/03/24 |
429 |
665338 |
.. 26 |
ㅇㅇ |
2017/03/24 |
4,065 |
665337 |
나스 립펜슬을 자게에서 알고는 하나 구매했는데요. 18 |
나스 |
2017/03/24 |
4,054 |
665336 |
윤전추가 장세동 급인가요? 5 |
윤 |
2017/03/24 |
959 |
665335 |
지방친구네 갈때 강남신세계지하 사갈거.. 11 |
........ |
2017/03/24 |
1,998 |
665334 |
이기적인 남편.. 자식 싫어하는 남편... 5 |
... |
2017/03/24 |
3,225 |
665333 |
다리 긴 여중생 9 |
마담 j |
2017/03/24 |
1,865 |
665332 |
손자 봐주시는 할머니들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 16 |
ㅇㅇ |
2017/03/24 |
3,351 |
665331 |
어제 썰전에서 유시민이 이야기한 표창장 부분 찾아주세요 7 |
어제 |
2017/03/24 |
1,239 |
665330 |
뉴스공장 게시판은 없나봐요 6 |
ㅌㅌ |
2017/03/24 |
802 |
665329 |
토다이(분당점)이랑 드마리스(분당) 어디가 나을까요? 5 |
급질문 |
2017/03/24 |
1,757 |
665328 |
중1 아이 정상어학원 어때요? 3 |
ㅇㅇ |
2017/03/24 |
2,093 |
665327 |
척추협착증 대학병원과 척추전문병원 어디로 가야 할까요? 9 |
ㅠㅠ |
2017/03/24 |
7,938 |
665326 |
재채기 소리에 경기하는 나 2 |
스니즈 |
2017/03/24 |
706 |
665325 |
경기도 화성 비봉근처 맛집 추천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2017/03/24 |
1,102 |
665324 |
요즘 말많은 총회 웹툰 너무 공감되요 8 |
ㅎㅎㅎ |
2017/03/24 |
2,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