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야권이 집권할 것이 명백한 다음 정권에서 연정이든 협치든 야권이 합의해서 검찰에 치명적인 제한을 가하려 하겠죠.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를테니 피할 수 없어요. 기소독점 마저 무너질 지 모르고.
지금 검찰이 근혜 눈치 보는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조직 이기주의에 충실한 곳인데 예상되는 상처가 무지하게 클거예요. 못 버티죠.
검찰이 잔 머리를 쓴다면, 영장 청구에 연연할게 아니라 공소사실에 촛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공소장 내용이 중요하죠. 판사가 공소사실 아닌 것을 죄를 물을 수 없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근혜에게 가벼운 처벌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아이디어.
변호사란 인간들이 저만큼 반가워 한다면...
사실 구속 여부만이 중요한게 아니죠. 안되면 판사가 법정 구속할 여지도 남아 있고.
핵심은 합당한 벌, 아주 아주 무거운 벌이 주어져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
어떤 정권도 사면 못한다는 것. 이게 완성되지 않으면 x같은 나라의 부모란 사실을 못 벗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