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81만 일자리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네요

[ㅇㅅ]

재원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이게 왜 신규일자리 대책이 되는지
또한 이게 나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때까지 토론회 열심히 챙겨봤는데 한번도 속시원하게 본인이 이야기한적이 없는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알아야 좋다 나쁘다 판단이 내려질텐데 의구심만 들게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사시, 행시 폐지도 이걸해서 왜 좋은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나온적이 없네요.참여정부때 했던거라 바꿀수 없다는건 해명이 안되죠. 판단의 근거가 될만한 얘기는 해줘야하는데 언제까지 이런식인지 좀 답답하네요.

[제이드]

175님..저도요..

[. . . .]

안철수는요?
5년간 50만원 지원? 그뒤엔 어쩔거나는 질문에 당황하던거 못봤나요
나라에서 인턴지원해서 지금 무슨 꼴 났습니까?

[답글 드립니다.]

81만개 일자리 중에서 17만개는 소방 경찰 군인 복지 등에 부족한 인원 채우기이고 64만개는 열악한 민간 일자리를 개선해서 공공일자리화하는 것이죠. 재원은 기존 일자리예산 17조원에 수 조원을 추가해서 2020년초에 인구절벽 전까지 한시적으로 투입합니다.
사시철폐는 로스쿨제 도입으로 법조인 프리미엄이 사라지면서 예정됐던 것이죠. 일제잔재인데 미국식으로 가는거죠.

[산여행]

(211.36.xxx.102) 님
거짓말은 하지않는것이 당황하지않았는데
재원마련에 대한것 그다음에 줄줄 이야기했는데
중소기업 정책 알기나 하고 비난합니까.
인턴이예요? 어디서 주워들었나요?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이것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줄아세요?

[..]

1. 행시 폐지 얘기는 한 적 없는걸로 압니다.
2. 공무원 17만개, 그 외는 공공부문 질 좋은 일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3. 확충분야 - 소방안전, 복지,보육, 공공의료, 군부사관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은 지금 공공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소방관이 부족해서 간호 전공한 구급 요원이 재해 현장 구조요원으로 투입되어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게 운영되면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거라 생각하고요.
보육은 어떤가요? 공공어린이집,공공유치원 부족한 현실.
공공의료는요? 치매책임국가제 하려면 공공병원,치매센터 도입해야 하고 인력 필요합니다.
집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누구 한 명은 자기 생활 포기하고 매달려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간단하게 예를 들었어요.
위의 공공서비스는 모두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체감 실업률 34% 육박한다고 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정규직에 취업하는 비율이 7%인가? 그렇다는 기사도 보았어요. 실업과 비정규직의 불안한 노동 환경으로는 내수 못살려요.
혹시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불안해서 돈 못쓰게 됩니다.

[..]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민간 쥐어짜면 당장 일자리 만들어 낼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상상 외의 상황이고,
그들의 부모는 허드레일과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어요.

[..]

자꾸 써서 죄송해요. 이것만 쓰고 안쓸게요.
그렇다고 민간 일자리 정책을 말 안하는게 아니에요. 민간,창업 일자리 부문도 제시했고
비정규직,정규직 격차 해소,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 해소, 창업, 스타트업 관련해서도 정책 제시한
걸로 기업합니다.
다만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 공공이 앞서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여행]

공공 일자리를 80만 개 만들려면 매년 약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만들어놓은 일자리는 없앨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 퇴직할때까지 평생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것인가요?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 . .]

주워들어? 어디서 헛소리야

[오늘]

오늘 전략목표는 81만 일자리인가본데요.
왜냐면 조금전에 다른 카페에서도 본문 내용 그대로 보고 왔네요.

뭐 이건 공약이니 본인이 찬성안할수도 있죠.

전 찬성합니다. 81만개를 바로 늘리겠다는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 잡고 늘리겠다는거고,

해당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공근로에요.

소방직, 사회복지 관련 인원은 필수로 늘려야하고 그외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사업 관련 일자리입니다.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거기서 일하는 인력도 당연히 공공근로에 포함되죠.

기업한테 말만 늘려라늘려라하니 돈만 쌓아놓고 사람은 코딱지만큼 뽑는데,
그걸 자유경제에서 강제로 배당할수도 없잖아요?

국가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재원은 4대강같은데 쓸데없는짓안하면 충분히 가능할듯

[이게 복지정책이러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 정책이라니 이해가 안가는거죠. 취업준비 안해보셨는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대학갔는데 대학졸업하고 사회진출할려고 하니 일자리가 없어요. 근데 공공 일자리 확충한다고 하니 이게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고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는거에요.

[그것]

그것하나로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다만 저질 일자리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가 앞장서면서 기업들도 일자리 늘리는데 따라오라는거죠.
말로만 늘려라 늘려라 잔소리하는것보다 봐라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니 너희도 해야지? 가 될수있죠.

또한 소방직 같은 자리는 늘어나고 대우가 좋아지면 지원자도 늘겠죠.
이거야말로 낙수효과를 노리는거죠

[헐]

문재인후보의 공공일자리 늘린다는 공약,문제 많다고봅니다

자신이 지지한다고 무조건 편들기보다, 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않을까요?

.(.중략).....그리스 역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워 공무원 숫자를 계속 늘리다 , 전체 노동인구 4명 중 1명이 공무원인 ‘공무원 천국’이 됐다.
85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 월급이 재정지출의 50%가 넘고 연금 부담까지 겹치며 2009년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문화일보

그리스는 일자리 만든다며 공무원을 늘려가다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의 새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젊은 인재들을 틀에 박힌 공무원 조직에 가둬 놓는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려면 공무원이 아니라 창업가가 늘어나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비즈 칼럼] 81만 공무원 양성? 그 돈으로 창업가 키우자

[...]

문 팬심으로 후보 지지하지말고 공약이 실현 가능한 지
검토라도 해보고 지지하세요.
무조건 팬심으로 지지하기에 박그네 하나로 충분 해요.
강대국에 끼어 나라가 풍전등화 예요.
이 비상시국을 헤쳐나갈 지도자를 뽑는 일에 무조건적인
지지로 나라의 암날이 암울해요.

[공공일자리 만들면]

기업들이 아 우리도 만들자꾸나 하고 만든다구요? .. 말이 안되요. 지금 대기업도 그렇지만 지금 잘되는 분야 앞으로 몇년버틸수있을지 몰라요. 전화기 취업 잘된다지만 신입 공채도 많이 줄였고 신규 채용 나이가 20대 후반~30대 초반인데 40대 초중반만 되도 정리해고되고있어요. 제조업쪽 일거리 상당히 줄고 있어요. 반도체쪽 잘나가는거 같죠? 중국이 반도체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있어서 그렇지 궤도에 오르면 우리나라 설자리 있을까요? 제 주변에서 하루하루망하는 업체들 많이 보이는데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정리해고 되는거 보고 거래업체 망하는거 보면서 내 미래가 저 모습인가 생각이 드는와중에 대통령 유력 후보의 일자리 대책이라고 꺼내든게 저런거라니 답답 한거죠. 비난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게 정말 최선인지 묻고싶응거에요.

[중국 단가 후려치기로]

이미 제조업 중소업체 많이 나가떨어졌어요. 중국의 신규투자 인해전술에 당할 재간도 없고 기술도 웬만큼 궤도에 올랐구요. 우리나라는 기초 기술이 없어서 뭐든 중국에 금방 따라잡히죠. 배터리도 3년안에 잡힌다는 보고도있고 소재, 자동차 이쪽도 얼마 안남았다고 봐요.솔직히 지금 상황보면요. 82에서 애들 대학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 할필요가 없어요. 대학 가봤자 일할곳 없거든요. 지금 배운거 다 써먹을곳 없는데 왜 고민하나싶어요.

[....]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둘 다 5년을 내다보고 단기 계획으로 각각 중소기업 임금 보조와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을 내 놓은 것인데요.
일단 중소기업 임금 보조는 4, 5년 동안 최악의 실업상태를 예측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평가해서 일시적으로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특성상 그렇게 보조를 해서 여건을 마련해 주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생기고 이윤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윤창출이 가능해지면 그 이후로는 자체 예산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공 일자리 역시 단기간 정책인양 제시되었지만 공공직의 특성상 단기 보조가 되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5년 후 베이비 부머들의 대량 은퇴를 고려하더라도 새로 만든 일자리가 그 일자리들을 대체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일자리와 늘린 일자리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예산이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보조되어야만 합니다.
또 공공 일자리에는 중소기업 임금 보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윤창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필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대비 아직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부문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공공 일자리를 늘릴 역량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장기 불황 상태인데 공공직 알선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소득 보조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윤 창출 효과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역량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