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록 이관할지 사전 검증 불투명
기록물 지정권자도 불명확해 논란 증폭
학계, “기록물 유출ㆍ폐기 대책 시급”
기록물 지정권자도 불명확해 논란 증폭
학계, “기록물 유출ㆍ폐기 대책 시급”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동시에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보호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이관은 시작됐지만 절차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장치가 전무해 각종 기록물에 대한 유출ㆍ폐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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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등 일반 시민에게는 너무나 엄격하고 나머지 부분은 너무나 허술하고 관용스러운 국가 시스템...총체적 난국이예요. 알아서 oecd에서 탈퇴하는게 맞을 수준인데 선진국 코스프레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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