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한국 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한국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선 정국에서 본격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강력한 '대못박기'에 나선 모양새다.
미군은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C-17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발사대 2기를 포함한 일부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했다. 또 사드 체계의 핵심이자, 중국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레이더(AN/TPY-2)도 16일, 오산 공군기지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기습 도입은 백악관 NSC 결정"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 집중
또 최근 사드 체계의 기습적인 도입에 따라 언론들의 취재가 잇따르자, 한미 군 당국이 일절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6일, 미 국방부 게리 로스 대변인은 사드와 관련해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면서 사드의 한국 도입 상황에 관해 일절 언급을 회피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전화 통화에서 "사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한미군 소관이라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레이더 도입 언론 보도도 확인 중이지만, 앞으로 배치가 완료되더라도 발사대 몇 기가 배치되었는지 등은 군사 작전 보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백악관이 중국 측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사드 신속 배치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결정이 없이는 사드처럼 민감한 무기 체계의 신속 배치가 이뤄질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담판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외부적으로는 한국 등 동맹국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번 사드 체계의 기습 도입에서 보이듯이, 다분히 자국의 군사 전략적 이익이나 강대국 간의 패권 싸움에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양국 정상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