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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고발한 우창종 요약

작성일 : 2017-03-16 10:55:59
         

[ 요약 ]


(1)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습니다.

 -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과 운영

  ① 설립 추진 : 2015년 10월 19일

  ② 설립 인가 : 2015년 10월 27일

  ③ 최서원 독일 체류 :2015.8.14(출국) ~ 2015.9.11(입국)

  ④ 차은택 진술 : 2015년 8월 27일 최서원으로 부터 재단 설립 

                     이야기 들음.(?)

  

 -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 현판식

  ① 일정 : 2015년 10월 27일

  ② 최서원 독일 체류 : 2015.10.25(출국) ~ 2015.11.22(입국)

     → 핵심인사 최서원 현판식 미참석 (이해안됨) 

         - 언론 무관심 상태

     

 - 재단이사장 이름 잘못 기재

  ① 차은택 진술 : 김○화, 김○원, 장○각, 이○선 등 

                     (최서원 추천 요청)

  ② 이사 명단 없음 : 김○화, 김○원 


(2)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실관계 오인에 대하여

 - 헌재 결정문 (최서원 주도)

  ① 김필승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최서원 면담) :정현식(사무총장), 

     김필승(상임이사) → 정호성 통보 → 피청구인


 - 검찰 공소장 

 ① 최서원 :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임직원 선정 : 정동구(재단 이사장은), 김필승(사무총장)

 ③ 김필승 진술 : 사업계획서는 전경련 사회공헌팀 팀장 

                    이소원에게서 받았다

         

(3)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습니다.

 - 최서원 진술 :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고,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 차은택 진술 :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가 설립되기 두 달 

                   전부터 재단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사진 인선에 개입했다고 주장

 

 - 헌재는 상충되는 진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두 진술을 기재


(4) 케이디코퍼레이션 부분은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피고발인이 임의로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 헌재 결정문

    ① 케이디코퍼레이션 무명 기업 

    ②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와 계약

 - 반론

   ① 현대자동차 반박자료 : 역량 있는 회사 (수입대체, 국산화)

   ② 기아자동차: 2010년부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장착


(5)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79조(벌칙): 출석불응자 징역/벌금 부여

 - 고영태 예외로 인정

      


○ 정규재 칼럼; 헌법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2017.03.15) : 

    https://youtu.be/GbjD4hRoVlc

○ 우종창 기자 고발장 :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35689


[출처] [정규재 TV] 정규재 칼럼; 헌법재판관 고발한 우종창 (2017.03.15) 요약
[링크] http://www.ilbe.com/9569730458

IP : 203.251.xxx.17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은 알바.
    '17.3.16 10:58 AM (1.241.xxx.187)

    정성껏 쓴 알바글.
    일베 쓰레기도 링크? ㅋㅋ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댓글 금지.

  • 2. 고영태
    '17.3.16 11:19 AM (112.187.xxx.162) - 삭제된댓글

    독일로 피신시킨 고영태가 보고 싶다~~~

    그가 쓴 각본대로 영화 한편 만들면 대뱍일텐데. . . . .

  • 3. 이재용담당판사
    '17.3.16 11:23 AM (118.32.xxx.201)

    ㅋ 이번 거짓근애 친구도 같이

    헌재에 감사
    일한게 없음
    일할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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