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대통령제(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
이렇게 2가지인데
분권형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놓고 국회의원들이 권력나눠먹기 아닌가요
그것도 대선전 개헌?
헌법은 죄가 없습니다.
정권교체가 두려우니까, 문재인의 적폐청산이 두려우니 대선전 개헌을 외치는 의원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자기들이 총리뽑아서 권력을 나눠먹겠다는 거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력나눠먹기의 다른이름 - 분권형 대통령제
ㅇㅇㅇ 조회수 : 615
작성일 : 2017-03-15 10:36:19
IP : 114.200.xxx.2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3.15 10:37 AM (218.236.xxx.162)헌법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뽑는 대통령의 권한 보장하라2. 헌법은 죄가 많습니다.
'17.3.15 10:39 AM (5.254.xxx.181)영남패권 권력구조에 최적화된 한국형 권력구조인 한국 헌법은 죄가 아주 많습니다.
지역갈등 한국병 영남패권 가능하게 해주는 헌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죄가 많습니다.3. ..
'17.3.15 10:40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그래서 문지지자들은 개헌을 어쩌자는거죠
반대만 할게 아니라 대안을 내놓아야지요4. 음
'17.3.15 10:40 AM (14.39.xxx.232)개헌 하고 싶으면 총선 후 추진하자는게 대안입니다.
5. ..
'17.3.15 10:41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문재인 대통령 될거니까 문재인은 5년 보장 하라는건가요
그리고나서 개헌을 하든가 알아서 하자는건가요6. ..
'17.3.15 10:42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문재인 대통령 될거니까 문재인은 5년 보장 하라는건가요
그리고나서 개헌을 하든가 알아서 하자는거죠7. ..
'17.3.15 10:42 AM (180.229.xxx.230)개헌 하고 싶으면 총선 후 추진하자는게 대안입니다. 222222222
8. ..
'17.3.15 10:42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웃기는 짬뽕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문재인을 위해서 웃겨요9. ㅇㅇㅇ
'17.3.15 10:43 AM (114.200.xxx.23)개헌을 하더라도 천천히 많은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거죠
2달만에 개헌을 뚝딱 해치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산국가먼 또 모를까10. .......
'17.3.15 10:46 AM (221.147.xxx.186)박그네가 태블릿 피씨 터지기 전에 개헌 이라는 말을 꺼냈답니다..
부역자세력들과 손잡은 국민의 당도 앞으로 선거때 같이 심판 받겠지요11. ..
'17.3.15 10:56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제왕적 대통령이 없는 이시기가 적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헌법으로는 대통령을 못이기죠
약간 손 본 다음 본격적인 개헌 논의해야해요
손도 못보게 하다가 문제 생기면 또 나몰라라 하시게요12. 그렇다고
'17.3.15 10:59 AM (218.236.xxx.162)제왕적 국회의원제로 개헌 싫은데요
총리도 국회의원이 뽑고 장관도 총리 혹은 국회가 뽑거나 겸임하겠다~? 국회가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겠다? 3권 분립은 안드로메다로~??? 싫어요 내각제 개헌13. 음
'17.3.15 10:59 AM (14.39.xxx.232)점 둘님.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약간 손 보고?
이 시국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태극기 저 난리를 치는 뉴스가 여전하고
박근혜 출두 기사가 뉴스를 도배 하고 있는 와중에 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약간 손 봅니까?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구악들이 요직 다 차지하고 즈이들끼리 권력 이어 가면?
다른 이들도 아니고 청산 대상인 새누리 것들이 개헌 위해 합의한 것을 보고도 그런 말이 지금 나옵니까?14. ..
'17.3.15 11:05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 어찌 앞을 볼 수 있나요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는게 최선이죠15. 음
'17.3.15 11:07 AM (14.39.xxx.232)그러니까, 그 천천히는 대선 이후, 총선 이후,
백분 토론을 매주 최하 수십번은 하고 나서 하자구요.
그리고 지금처럼 새누리가 낀 개헌 논의는 절대 반대입니다.16. 오옹
'17.3.15 11:09 AM (220.125.xxx.69) - 삭제된댓글박씨할머니가 파면선고 이전에 내각제 개헌을 외친 것은
다 이유가 있죠.
자신이 대통령자리를 물러나고 나면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할 테고.
과거 노통처럼 목숨이 달랑달랑 위태로워질 게 뻔하고.
소통 없는 졸속행정으로 함부로 처리했던 일들이 뒤통수를 칠까봐..
이렇게 상황이 불리히게 전개될게 불보듯 뻔하니 박씨할머니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가 대변하는 내각제의 개헌을 주구창창 외친 것이죠.
여튼 간에...
똥싸놓고 누가 냄새나는 똥치워주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저런 식.17. ...
'17.3.15 11:10 AM (211.227.xxx.235)국민들과 합의 없는 개헌추진은 야합니다
18. ..
'17.3.15 11:11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친문 지지 30%
구새누리지지 30%
없어지지 않을 썩을 구도인것을
합의하고 협의하고
문재인처럼 몰아내고 무시하고 하는것 민주주의 아니죠19. ...
'17.3.15 11:15 AM (1.235.xxx.144) - 삭제된댓글국회의원은 탄핵할 수도 없을텐데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 중임제라던지 시대가 달라졌으니 개헌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얻은 직선제인데 내각제 개헌은 말도 안됩니다.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라니요20. ..
'17.3.15 11:15 AM (49.170.xxx.194) - 삭제된댓글분열만 부추기는 친문들 구새누리들
대통령 되면 안되는 물건들이죠21. 웃기네
'17.3.15 11:24 AM (180.70.xxx.220)문재인을 위해서 개헌반대가 아니다 이것들아..!!
니들은 문재인이 될까바 그럼 개헌찬성이냐..
그렇게 싫냐 왜??
속보인다.22. 산여행
'17.3.15 11:31 AM (211.177.xxx.10)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20721029200001&site=0100000000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