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없어 집회금지 못 한다'더니..주민 신고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나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선 나흘째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는 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은 "거주자 또는 학교 관리자의 요청이 없었다"며 "임의로 집회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 파출소에 수십차례에 걸친 신고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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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의 주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러한 '50m 룰'은 비단 소음과 진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범위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를 확인해보면 자택 앞 일대의 선릉로 112길은 모두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이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