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때문에 문제라는것들은

[..]

박근혜가 문제지
대통령제가 문제입니까?
지가 대통령이랍시고 하고싶은거 다해서 저 지랄난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저지랄할때 입다물고 네네 했던 국회위원들은 죄가없냐고

초딩도 알겠다. 징글

[그러게요]

http://v.media.daum.net/v/20170311220932599

유시민 "헌법이 주먹 쥐고 나온다. 나 억울하다고"

유시민이 국회의원 너거들이 더 나은게 뭐가 있냐고도했죠...동감100%

[산여행]

"것들" 중 하나 여기있습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20721029200001&site=0100000000
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개인의 문제도 컸거든요.
근데 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또 최순실 안나오라는법 없을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문재인견제]

박근혜밑에서 잘먹고 잘살던것들이 문재인 대청소한다니까
결사반대하는거죠.

내각제하면 최순실안나오나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항상 정치에 관심갖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산여행]

정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님들의 달님이 직접하신말씀입니다.
제왕적대통령제 보다 내각제가 낫다고..

[에휴]

그놈의 님들의 달님

[이런 개헌이면 찬성]

국민 기본권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 법안 발의제 댓통 4년 중임제

최순실이 농단을 부리도록 놔둔 자유당 바른당이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할 자격이 있나?

[에휴]

안희정이 비난 받는 이유가
저렇게 전지적싯점에서 국민을 가르치려했기 때문 이라는것도 있죠.

[샬랄라]

산여행님
정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문재인님이 이야기하면 진리인가요?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지만
조건이 있죠
국회의원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그런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면
견제도 별로 안받는 제왕적 국회의원됩니다

멀리갈것 없고 일본보세요

[산여행]

220.75.xxx.191님
같은 지지자도 달님이 지겨운데..
몇년간 달님부르며 울부짖고
완장차고 난리치는 친문들 보는
사람은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님은 달님이라고 부른적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같은 지지자들이 달님~~~
할때는 지겹지 않으셨어요.

[...]

박근혜가 탄핵됨으로서 오히려 대통령제에 문제가 없다는게 드러났죠.
잘못을 하면 현제도하에서 파면될수 있다는건데요.
물론 그러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개고생했지만.
박근혜 확실히 깜빵 보내고 앞으로는 시위가 아닌 제도로
국민이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파면할수있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면 국민들에게 권한을 나눠줘야지
뭘 지들한테 달래.

[. . .]

말 다 짤라먹고 문재인이 내각제 미는 것처럼 글 쓰지 마십시요
이상적이지만 지금상태로는 맞지않다고 했고
해도 대선후에 내각제안이 준비되면 그때 국민에게 묻자고 했습니다
일본의 실패사례를 들었고 지금하면 일본처럼될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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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만약 우리가 처음 백지상태에서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인적으로 내각제로 가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전제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4·19혁명 이후 몇달간 짧게 내각제를 운영해 본 적이 있지만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를 맞았기에 국민은 내각제를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점이 있더라도 과연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맞을 것인지는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할 문제고, 일부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정하고 몰아갈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의 전제로 지역구도 해소와 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역구도를 허물수 있는 선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영남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낼 수 있는, 국민의 대표성·비례성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선출돼 권한의 정당성을 가졌음에도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 얘기한다"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내각제에서는 더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일본의 경우 내각제이지만 자민당의 독재가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금권정치라 생각한다"며 "내각제가 성급히 도입된다면 일본식 내각제가 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이런 전제조건들이 선행되거나 함께 이뤄진다면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고, 국민의 공론에 따르면 될 문제라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출간소감을 통해 "국민은 성실하고 정직했지만 국가가 불성실하고 부도덕 했다"며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위반한 기득권 세력에 대해 분노에 차있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명예혁명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의 나라에서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로 가자는외침이 적폐의 상징인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며 "촛불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광장과 거리에서 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슬픔을 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 깨우쳐 주신 분들께 이 책을 바친다"

[어휴]

국개의원들 다시 뽑는다는 조건이면 개헌 찬성요. 다시 뽑자구요~~

[산여행]

119.71.xxx.61// 기사 링크걸었는데 뭘 잘라먹어요.
내각제가 낫다는말 자신의 입으로 한것 사실
제왕적대통령제때문에 부패가 끊이지않는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씨는]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산여행]

당신은 안철수 신도 아닌가?

여타 안철수 지지자와 다르게 개헌. 지지하는거 보면 그냥 분탕질 하는 인간인거같고

[퓨쳐]

개헌을 국회 권한이 늘어나는 거라는 프레임 지껄이 그만!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한이 너무 작아.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갖고 있고, 그걸 사용한 적도 두번이나 있어 국회권한 더 늘릴 이유 없음.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분권을 말하지만 국민의 직접적인 권한이 전무함.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 국민 소추라는 화석화 된 권리가 확실한 실효있는 법리가 돼야함.

그러므로 이부분에 대해 강화된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제대로된 구조내에서 내각제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건 누구도 부정못합니다
안철수 의원조차도 시기상조라고 표현했지 내각제가 절대해서는 안될일이라곤 안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준비되지않은 국민동의없는 의원내각제는 안된다고 한거구요

안철수 의원의 분권형 대통령 분권제는 이런겁니다
대통령의 경우 그 권한을 축소해 상징적인 국가원수의 역할만을 남겨두고, 총리가 내치와 함께 국방과 외교, 안보 등 외치에 대해서도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거세하고, 국회가 간선하는 '총리'의 힘을 강화 시켜서(이건 거의 의원내각제 수준입니다.) 사실상 국회의 다수당이 모든 국정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제도가 마치 '지나친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뽑히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고, 지역주의적 정치구도 속에서 손쉽게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는 당을 중심으로하는 수구 보수세력이 자신들의 손으로 간선한 총리를 통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을 다 응원하는 사람이되었고 안철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전히 문재인에게 맘을 두고 있어 허위루머에는 강하게 대처하지만 그건 안후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피조회해보세요
선거는 팬클럽활동이 아니라는거 깨달은 사람입니다

[산여행]

223.62.xxx.69님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대통령이없었고
더이상 불행한 대통령싫고 박근혜로 끝내고 싶어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행하면,
국민도 행복하기 힘들어요. 안정된 나라를 원합니다.
대통령의 불행을 즐기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제왕적대통령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권력형비리가 많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님의 정치인도 문제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갖고,... 님의 정치인은 착한이고
저같은 사람은 나쁜인가요?

무엇이 분탕입니까?
원글님이 " 것들' 찾아서 그 "것들" 중 하나 링크햇는데요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온이야기 아닌가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됩니까?

[쓸개코]

문재인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뜻이 없어보인다..
당장 개헌얘기 하는 부류들은 국민 무시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