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기대선 정국 스타트..탄핵찬반 집회서 선거법 위반 '조심'

조심하세요 조회수 : 291
작성일 : 2017-03-10 21:18:46
http://v.media.daum.net/v/20170310194823604
 
중앙선관위, 궐위선거 확정되자 '허용 및 금지 사례' 소개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사드배치 찬성(반대)한다" 등의 발언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언제든 "○○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 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 말자", "○○○ 뽑아 ○○세력 뿌리 뽑자", "사드배치 찬성(반대) 하는 ○○○ 사퇴하라(지지하자)" 등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IP : 14.39.xxx.13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222 알바들 교활하네요 19 알바 2017/04/12 675
    673221 이영애와 비슷한 분위기의 고전미인 또 누가 있나요? 5 고전미인 2017/04/12 2,574
    673220 2017년 4월 1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4 세우실 2017/04/12 496
    673219 아침에 읽은 속시원한 기사 14 .. 2017/04/12 2,078
    673218 안철수 잡는 놈이 강용석? 8 상상초월 2017/04/12 687
    673217 병아리부화 ... 2017/04/12 348
    673216 그만 좀 하면 안될까요 25 저기요 2017/04/12 1,224
    673215 멋짐! 북한이 도발하면 나부터 총들고 나섬! 17 멋짐 2017/04/12 647
    673214 페이스북보다가 애들 교육 걱정되네요 ㅜㅜ Nkll 2017/04/12 687
    673213 박범계 '안철수 딸 재산 공개 소가 웃을일 ' 25 암처리 2017/04/12 3,608
    673212 시어머니 칠순 두번챙길 심산인가봐요 9 ... 2017/04/12 3,467
    673211 ㅎ안철수와 지하철 함께 탄 청년의 댓글은 왜 삭제됐을까? 13 연출맞죠? 2017/04/12 1,074
    673210 경선부정이 자꾸 밝혀지네요 22 부패국민당 2017/04/12 1,327
    673209 아침부터 문재인 무능으로 25 몽이깜이 2017/04/12 728
    673208 Kbs조작보도 딱걸림 9 ㄱㄴ 2017/04/12 1,054
    673207 극단적 안빠의 실체-구글링참조 18 세상편리 2017/04/12 619
    673206 v3 대신 뭐 쓰면 될까요? 9 좋아요 2017/04/12 794
    673205 '검찰이 박살 낸 고영태 현관문' 긴급체포 페북 사진 11 개검땡 2017/04/12 2,845
    673204 자매결혼식에 곤색저고리 괜찮을까요? 8 한복 2017/04/12 883
    673203 우병우 무섭네요 1 ㄷㅅㄷ 2017/04/12 2,006
    673202 카페베네 -550억 창업자 토니버거 프랜으로 흑자 hh 2017/04/12 1,357
    673201 안철수 대머리유머 들으셨어요? 2 .. 2017/04/12 1,167
    673200 문후보 안후보 의식해서 사드발언 뒤바꾼거에요? 30 엥? 2017/04/12 568
    673199 [문재인이 간다] 4월 12일 수요일 일정 midnig.. 2017/04/12 305
    673198 새벽출근했는데...우놔주고 고는 잡았네요. 14 와..개검 2017/04/12 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