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거불응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방빼 조회수 : 1,818
작성일 : 2017-03-10 20:07:11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

그렇다네요.

퇴거불응죄를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IP : 61.106.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7.3.10 8:11 PM (1.236.xxx.20) - 삭제된댓글

    법이란 법은 다 어기는 모지리 ㅉㅉ

  • 2. 헌법수호는커녕
    '17.3.10 8:30 PM (124.54.xxx.150)

    어떻게 어길수 있는가를 몸소 구현하고있네요

  • 3. ㅍㅍㅍ
    '17.3.10 8:49 PM (118.176.xxx.49)

    나도 우리집 보일러 고장나면 청와대 가서 자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3218 안철수 잡는 놈이 강용석? 8 상상초월 2017/04/12 687
673217 병아리부화 ... 2017/04/12 348
673216 그만 좀 하면 안될까요 25 저기요 2017/04/12 1,224
673215 멋짐! 북한이 도발하면 나부터 총들고 나섬! 17 멋짐 2017/04/12 647
673214 페이스북보다가 애들 교육 걱정되네요 ㅜㅜ Nkll 2017/04/12 687
673213 박범계 '안철수 딸 재산 공개 소가 웃을일 ' 25 암처리 2017/04/12 3,608
673212 시어머니 칠순 두번챙길 심산인가봐요 9 ... 2017/04/12 3,467
673211 ㅎ안철수와 지하철 함께 탄 청년의 댓글은 왜 삭제됐을까? 13 연출맞죠? 2017/04/12 1,074
673210 경선부정이 자꾸 밝혀지네요 22 부패국민당 2017/04/12 1,327
673209 아침부터 문재인 무능으로 25 몽이깜이 2017/04/12 728
673208 Kbs조작보도 딱걸림 9 ㄱㄴ 2017/04/12 1,054
673207 극단적 안빠의 실체-구글링참조 18 세상편리 2017/04/12 619
673206 v3 대신 뭐 쓰면 될까요? 9 좋아요 2017/04/12 794
673205 '검찰이 박살 낸 고영태 현관문' 긴급체포 페북 사진 11 개검땡 2017/04/12 2,845
673204 자매결혼식에 곤색저고리 괜찮을까요? 8 한복 2017/04/12 883
673203 우병우 무섭네요 1 ㄷㅅㄷ 2017/04/12 2,006
673202 카페베네 -550억 창업자 토니버거 프랜으로 흑자 hh 2017/04/12 1,357
673201 안철수 대머리유머 들으셨어요? 2 .. 2017/04/12 1,167
673200 문후보 안후보 의식해서 사드발언 뒤바꾼거에요? 30 엥? 2017/04/12 568
673199 [문재인이 간다] 4월 12일 수요일 일정 midnig.. 2017/04/12 305
673198 새벽출근했는데...우놔주고 고는 잡았네요. 14 와..개검 2017/04/12 2,502
673197 마약김밥 맛있네요~^^ 4 ... 2017/04/12 2,048
673196 극우논객 조갑제의 안철수 지지발언에 박사모 대실망,배신자, 태극.. 1 집배원 2017/04/12 729
673195 이런사람 어떻게 2 궁금맘 2017/04/12 439
673194 터기 치과의사가 추운 날 길냥이를 위해 집 창문 아래로 사다리를.. 3 컴패션 2017/04/12 1,519
< 38051 38052 38053 38054 38055 38056 38057 38058 38059 380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