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住居侵入罪·退去不應罪)는 사람의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주거침입)하거나 그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퇴거불응)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19조 1항·2항).
---------------------------------
그렇다네요.
퇴거불응죄를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퇴거불응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방빼 조회수 : 1,815
작성일 : 2017-03-10 20:07:11
IP : 61.106.xxx.22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ㅡ
'17.3.10 8:11 PM (1.236.xxx.20) - 삭제된댓글법이란 법은 다 어기는 모지리 ㅉㅉ
2. 헌법수호는커녕
'17.3.10 8:30 PM (124.54.xxx.150)어떻게 어길수 있는가를 몸소 구현하고있네요
3. ㅍㅍㅍ
'17.3.10 8:49 PM (118.176.xxx.49)나도 우리집 보일러 고장나면 청와대 가서 자야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61502 | 출발했네요 6 | .... | 2017/03/12 | 565 |
| 661501 | 이럴수록 문재인 지지할겁니다 41 | ... | 2017/03/12 | 998 |
| 661500 | 진짜 숫자가 작용하는지 3 | 지 | 2017/03/12 | 757 |
| 661499 | 종편들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 강조하네요 ㅋㅋㅋ 7 | 촛불시민 | 2017/03/12 | 1,171 |
| 661498 | 담담하게 씁니다 남편과 그만 살고 싶어요 8 | ... | 2017/03/12 | 4,481 |
| 661497 | 묘하네 1 | 000 | 2017/03/12 | 418 |
| 661496 | 헌재 판결문 보고 저처럼 10년묵은 가래가 17 | ㅇㅇ | 2017/03/12 | 1,402 |
| 661495 | 어둠이깔리니 지금청와대에서 출발했다네요 20 | ㄱㄴㄷ | 2017/03/12 | 2,686 |
| 661494 |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보면 어떤 느낌드세요? 14 | .. | 2017/03/12 | 4,517 |
| 661493 | 뭔 짓을 하느라고 이렇게 밍기적 거리면서 청와대에서 안나오는지... 17 | ㅇㅇ | 2017/03/12 | 2,370 |
| 661492 | 닭고기 만으로 단백질섭취 이상없을까요? 3 | 무지개 | 2017/03/12 | 919 |
| 661491 | 다시 은둔형 되겠죠? 6 | .. | 2017/03/12 | 1,878 |
| 661490 | 문재인님, 노무현정부가 농민 패죽일 때 무엇하셨나요? 17 | 문모닝 | 2017/03/12 | 1,085 |
| 661489 | 해지고 떠나려는거 같은데요ㅎㅎ 1 | mㅎㅎㅎ | 2017/03/12 | 701 |
| 661488 | 제리맥과이어 6 | 이시기에 | 2017/03/12 | 807 |
| 661487 | 올수리까지 해주고 전월세를 내면 남는게 있나요? 6 | 주인입장에서.. | 2017/03/12 | 1,893 |
| 661486 | 박근혜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 있을거 같아요 4 | 병자 | 2017/03/12 | 2,307 |
| 661485 | 7시에 출발한대요. 22 | 닥년 | 2017/03/12 | 2,271 |
| 661484 | 지금 JTBC 뉴스특보에 나오는 맨 오른쪽 사람 누구죠? 7 | 기억이..... | 2017/03/12 | 1,607 |
| 661483 | 올수리조건으로 전세들어가는거 어떤가요? 8 | ... | 2017/03/12 | 2,034 |
| 661482 | 문재인 자꾸 왜 이러죠? 50 | 문재인 | 2017/03/12 | 3,250 |
| 661481 | "학종늘리라더니 .."갑자기 말바꾼 교육부 5 | R유 | 2017/03/12 | 2,376 |
| 661480 | 근혜야 삼성동집에 돈 너무 쓰지 마라 4 | 깜빵고고 | 2017/03/12 | 1,672 |
| 661479 | 박사모들 삼성동 검찰 압수수색 방해하려고 쇼하고 있는거라고 하는.. 4 | 저무지랭이들.. | 2017/03/12 | 945 |
| 661478 | 팔자 하나는 참 좋아요 2 | .. | 2017/03/12 | 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