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人 '박근혜, 세월호 당일 너무 불성실' 질책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세월호 7시간' 보충의견 내
"위기 처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한 대응 안 해"

두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오전 10시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거나,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후 3시가 돼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두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권교체]

이게 다수의견으로 채택됐어야지요. 왜 판결을 내릴수가 없다고 하는지...
세월호 희생자들을 두 번죽이고, 유가족에게 또 다시 상처가 되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무능이 무죄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