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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언급부분은 아쉬움이 남아요..

... 조회수 : 2,925
작성일 : 2017-03-10 11:32:48

탄핵은  기쁜 소식이지만

세월회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게 사실이네요

성실도 부분에서 책임이 없다는건데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죄보다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인데...

IP : 222.106.xxx.13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제 시작.
    '17.3.10 11:33 AM (112.166.xxx.74)

    수사해서 다 밝혀내면 돼요.
    증거로 판결하는거니 미흡하면 더 조사해야죠

  • 2. ㄹㄹㄹ
    '17.3.10 11:33 AM (221.147.xxx.186)

    이제는 밝힐수 있을겁니다...

  • 3. 샬랄라
    '17.3.10 11:33 AM (49.231.xxx.228)

    맞습니다
    그것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

  • 4. 저도
    '17.3.10 11:34 AM (175.223.xxx.217) - 삭제된댓글

    무능력이 파면 사유가 안된다니‥
    대통령하기 쉽네요 ㅠ

  • 5. 샬랄라
    '17.3.10 11:34 AM (49.231.xxx.228)

    더 조사를 하면 전부 나오겠죠

  • 6. marco
    '17.3.10 11:34 AM (14.37.xxx.183)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판단을유보한것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서...

  • 7. 고딩맘
    '17.3.10 11:34 AM (183.96.xxx.241)

    저런게 성향인건지... 법리적용이 아니라 ㅠ 참나,,,,

  • 8. 쓸개코
    '17.3.10 11:34 AM (119.193.xxx.192)

    좀 아쉽긴 하나 다음정권에서 꼭 수사하고 인양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 9. ㅠㅠ
    '17.3.10 11:34 AM (182.225.xxx.22)

    7시간이 제대로 밝혀지고, 근무시간에 딴짓했던걸 밝힐수 있었으면 아마 탄핵사유가 되었을거라 생각해요.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 10. 아쉬워도
    '17.3.10 11:35 AM (175.223.xxx.105)

    국가에 손해배상은 못하네요
    사실상 세월호는 법률 위반한게 없다고 못박으니까

  • 11. 박씨
    '17.3.10 11:35 AM (2.108.xxx.87)

    방빼면 검찰이 들어가서 탈탈 털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가 나와도 나오겠지요

  • 12. 아직
    '17.3.10 11:35 AM (168.154.xxx.112)

    일관된게 숨기고 있어서 밝힌게 없잔아요. 7시간.
    이제부터 낱낱이 밝혀야죠 !!!

  • 13. 동감
    '17.3.10 11:35 AM (222.116.xxx.51)

    맞아요 저도 그래요
    헌재앞 길바닥에 앉아있는 유가족들보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기쁘네요 눈물나요

  • 14. 선인장
    '17.3.10 11:35 AM (125.181.xxx.173)

    너무 화나는데 아마도 7시간 특검이 밝혔더라면..인정되지않았을지..ㅠ

  • 15. ....
    '17.3.10 11:36 AM (39.121.xxx.103)

    이제 다시 제대로 조사하면 됩니다.

  • 16. ..
    '17.3.10 11:36 AM (106.243.xxx.55)

    혹시라도 논란거리가 될수 있는건 배제하고 누구도 딴지걸수 없도록 명확한 사실만으로 탄핵인용한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청와대에서 기어나오면 그때가서 잡아다가 제대로 조사해야죠

  • 17. 그러니까
    '17.3.10 11:36 AM (210.90.xxx.209) - 삭제된댓글

    대통령 잘 뽑아야죠.
    청와대에서 팽팽 놀아도 임기내 안잘린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세월호 의혹이 밝혀져
    노는척 한건지 수작부리느라 바빴는지 진실이 나오면
    감옥에서 썩어문드러지게해야해요.

  • 18. ...
    '17.3.10 11:36 AM (183.98.xxx.67)

    일종의 증거불충분
    오늘 청와대 나오면 자료들 검찰이
    조사하겠지요

  • 19. midnight99
    '17.3.10 11:36 AM (94.5.xxx.116)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라 헌재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밝혀낼 수 있겠지요.

  • 20. 음..
    '17.3.10 11:37 AM (222.102.xxx.236) - 삭제된댓글

    저도 세월호 부분이 젤 아쉽네요..
    유가족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정권 바뀌면 꼭 밝혀서 우리 아이들 한 풀어 줄거에요.

  • 21. ㅇㅈㄱㅇ
    '17.3.10 11:37 AM (110.70.xxx.252) - 삭제된댓글

    저는 한번에 많은걸 바라지않아요
    이만큼오기까지도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목숨내놓으셨을텐데..
    알게 모르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을텐데

    오늘부로 다 썩은덩어리 끊어냈으니
    이제 모든걸 시작할수있습니다

    아 사랑새요 여러분!

  • 22. ㅇㅈㄱㅇ
    '17.3.10 11:37 AM (110.70.xxx.252)

    저는 한번에 많은걸 바라지않아요
    이만큼오기까지도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목숨내놓으셨을텐데..
    알게 모르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을텐데

    오늘부로 다 썩은덩어리 끊어냈으니
    이제 모든걸 시작할수있습니다

    아 사랑해요 여러분!

  • 23. 선고전에
    '17.3.10 11:38 A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주문 낭독시 세월호 성실의의무 위반이라고 말하지 얺았나요?
    그래 들었는데...

  • 24. ㅇㅇ
    '17.3.10 11:38 AM (122.46.xxx.160)

    이제 다시 시작이죠 낱낱이 밝혀서 쇠고랑 채워야죠

  • 25. ...
    '17.3.10 11:39 AM (99.137.xxx.62)

    밝혀진게 없어서 그런 듯합니다
    세월호가 여기 들어가면 오히려 논쟁만 불러일으킬수 있고 반대측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 안전하게 재판부에서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짧은 것도 좋았구요..

  • 26. 111
    '17.3.10 11:39 AM (211.176.xxx.202) - 삭제된댓글

    법리적으로 판단할 근거 자체가 부족했다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 시간의 행적에 대해 설명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거짓말로 둘러대느라 진땀빼고 있으면 너 그 날 딴짓했구나,라고 심증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 그날 이러이러했으니 헌법을 위반했어,라고 딱부러지게 말할 근거가 0였으니까요.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마 세월호에 대해서는 그 점을 노렸을것이고 그게 일부분 주효했네요.
    한마디로 내가 그 날 일을 한 증거는 없지만 안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논리..
    저도 법알못입니다만..

    판결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재판관들은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 판단해야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JTBC에서 권성동이 개소리 한번 하더니 서석구가 짖어대고 있네요.
    진짜 추하게 왜 저러는지.. 근혜를 사랑하나요? 의뢰인일 뿐인데 엄청 감정이입하네요.

  • 27. 직접 구제
    '17.3.10 11:39 AM (110.10.xxx.35) - 삭제된댓글

    직접구제의 의무는 없다란 말은 실망이 커요
    구제를 위한 지휘의 의무는 가진 것이잖아요

  • 28. 이제
    '17.3.10 11:40 AM (119.200.xxx.230)

    순실이 이웃이 되게 해야죠. 꼭!

  • 29. ==
    '17.3.10 11:41 AM (118.221.xxx.40)

    저도 현재상황에서 증거부족, 명확하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 30. 그렇죠..
    '17.3.10 11:42 AM (1.234.xxx.187)

    하지만 지금부터 밝혀내면 됩니다!!

  • 31.
    '17.3.10 11:45 AM (58.122.xxx.53)

    맞아요.
    이제부터라도 밝혀내야죠.

  • 32. ...
    '17.3.10 11:56 AM (221.151.xxx.79)

    박근혜가 자기는 계속 관저에서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얘기하고 그에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으니 성실과 직접구제의 의미등 법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판단이죠.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님도 충분히 세월호 참사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잖아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말자구요.

  • 33. ..
    '17.3.10 11:56 AM (222.106.xxx.13)

    네...모든 님들의 고견 옳습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최선의..혹은 차선의 멘트였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나라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대규모 재난에 빠져 구조요청을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동안 ..
    그 행적이 묘연하다는것 만으로도 대통령이라는 기관으로서
    국민보호의 의무를 수호하지 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시간, 증거부족이라는 말이 나온다는것 조차
    죄가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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