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과도기라서 과잉이랄까, 모두가 다 똑같아야 한다는 평등논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물론 대통령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거는 대통령직을 바꾸는거 기 때문에 대통령제
국가에선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수 밖에 없다.
개인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가 잘못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탄핵은 함부로 못 시키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탄핵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때 세계의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탄핵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는다거나 간첩행위로 국익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때나 탄핵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행위
에 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형사처벌처럼 대통령탄핵을 가볍게 생각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진영논리에 빠져서 모든것을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엎질러진 대한민국 탄핵사건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야당국회의원과 야당성향의 종편이 탄핵을 주도한 것이고, 그들때문에 대한민국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든 것
이다.
사실은 이런 혼란을 초래한 정치인과 방송인부터 탄핵해야 맞는 것이다.
대한민국엔 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1/4 밖에 안된다니 절망스러울수 밖에 없고, 국제적으로도 쪽 팔리는 일
이다.
헌법재판관들도 개념없는 국민들과 똑같은 장단에 놀아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