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보여서 기각 결론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두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이게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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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의견, 실명으로 모두 공개…'후폭풍' 있을까
기춘이한일 조회수 : 1,164
작성일 : 2017-03-09 05:57:45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보여서 기각 결론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두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이게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보여서 기각 결론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두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이게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P : 14.39.xxx.1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3.9 8:16 AM (218.236.xxx.162)역사에 남을 판결인데요
2. ..
'17.3.9 9:07 AM (210.217.xxx.81)역사에 남을 판결에 자기이름을 두고두고 기억할테니
신중하고 역사적 사명을 받아들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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