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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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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공약이행률 96%? 성남시 자체 도출 수치

작성일 : 2017-03-08 20:03:28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는 곳마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다. 바로
'공약이행률 96%' 라는 수식어다. 이 시장이 강조하는 '공약이행률 96%'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
수치일까, 아니면 표심을 호소하기 위한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일까.


이 시장 캠프 측은 "공약이행률 96%는 시민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설명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평가결과를 공약이행률과 같은 '수치'가 아닌 '등급'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고
부터 최저까지 SA, A, D, F 총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그렇다면 96%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민선 5기로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후 성남시가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아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약이행률 96%는 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닌,
매니페스토본부 측의 요청으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환산한 수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어떤 입장일까.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문제제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공약 이행을 위한
법 개정이나 예산이 확보된 사업의 경우 '공약이행완료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를 근거로 성남시
가 공약이행률을 96%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공약이행률을 둘러싼 논란은 또 하나 있다. 2014년 법률소비자연맹(이하 법률연맹)이 진행
한 조사에 따르면 성남시의 공약이행률은 63.81%로 전체 평균(66.56%)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
났고, 221개 지자체 중에선 146위를 차지했다.
기사 원문 : http://v.media.daum.net/v/20170307113025201
위 기사에서는 서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두 조사결과가 병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우리는 이 조사결과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김문수 공약이행률… 경기도 90% vs 법률소비자연맹 7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123240
두 행정기관 모두 "매니페스토본부 측에 제출했던 공약이행정보자료를 토대로 이행률을 계산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도, 이 둘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은 매우 높지만 법률소비자연맹
에서 제시하는 결과와는 수치 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법률소비자연맹은 조사 범위가 다르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지자체가 스스로 공약이행정보를 작성해 본부에 제출한 자료 (당선후
공표한 사업만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등 공약을 축소시켜 제출할 여지가 있음)
- 법률소비자연맹 : 지자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한 5대 공약 자료를 기준


2. 결과 도출 방식이 다르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전체 4등급으로 실시하되 기본 '70점'부터 시작
- 법률소비자연맹 : 기본 점수가 없고 '0점'부터 시작하여 전체값으로 구체적인 이행률 도출


매니페스토본부라는 조사기관에 동일한 조사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체 평가가 이뤄진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충분히 객관적 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평가를 살펴보고 싶다면
법률소비자연맹의 조사결과를 참조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행률 96%'는
제출 자료와 수치 모두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52751078
IP : 110.70.xxx.11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분 자격있나요?
    '17.3.8 8:06 PM (110.70.xxx.105) - 삭제된댓글

    http://danielkig.tistory.com/m/398

  • 2. 언론플레이안한분들이
    '17.3.8 8:10 PM (175.223.xxx.88) - 삭제된댓글

    더 놀라운실적이있네요.
    여태 자화자찬 언론플레이에 속고 있었나요?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044094&category=

    최성 고양시장 ....

  • 3. 이어서
    '17.3.8 8:11 PM (175.223.xxx.88) - 삭제된댓글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09711&page=1

  • 4. ..
    '17.3.8 8:15 PM (116.123.xxx.13)

    우주가 문재인을 도와주네요
    ㅎㅎ
    선플?


    성남시 측은 이 시장이 민선 5기 재임시절인 2011~2014년까지 진행해 이미 종료된 공약사업의 달성률이 96%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총 107개 공약사업 중 102개 사업이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107 개 공약중 102개
    그것도 절대다수 새누리의원과 정부의 방해하에 시민여론을 이끌어내어 이룬 결과랍니다.

    성남시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영예.
    http://m.viva100.com/view.php?key=20161128010008214#hi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국정충과 문베충이 합세했나요?
    문재인 인력풀이 기자도 바꾸겠네요.

  • 5. ..
    '17.3.8 8:16 PM (116.123.xxx.13)

    저도 문재인에 대해 올릴거 많은데 탄핵에 집중안하고 뭐하세요?

  • 6. 누구 지지자세요.
    '17.3.8 8:26 PM (223.62.xxx.85)

    이명박이 대선 부정댓글 사건에서 추천수 조작하는 곳에 조작하고
    바로 타사이트로 퍼가는 구조 였지요.
    상당히 체계적이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89&rccode=lv...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선5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공약 이행률이 2년 연속 최고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 이행자료를 토대로 '민선5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성남시는 ▲연차별 목표달성 ▲공약이행· 완료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 종합평가에서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최고등급인 SA등급(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았다.

    성남시는 2012년과 2013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창출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평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서도 2년 연속 종합평가 최우수(SA등급) 평가를 받아 시민과의 약속 실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과 약속한 112개의 사업 중 이행 완료한 공약은 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설치, 중동을 중앙동으로 명칭 변경, 장학기금 확대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105개 사업으로 2014년 4월 현재까지 94%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 7. 근데
    '17.3.8 8:30 PM (118.216.xxx.58)

    문재인 후보는 어느기관에서
    조사 했는데
    국회의원 기간 공약이행율이 16%였나요?
    원글님!

  • 8. 공약률 146위
    '17.3.8 8:44 PM (223.62.xxx.169)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민선5기 공약 조사분석 평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후보의 시장 공약률은 63%로 전국 146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 9. 질투류
    '17.3.8 8:51 PM (223.62.xxx.85)

    남경필 지사가 준상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운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전액을 시민안전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9903

  • 10. 118님
    '17.3.8 8:52 PM (116.123.xxx.13)

    문재인 공약이행률 16프로

    매니페스토래요.

  • 11. 223님
    '17.3.8 8:56 PM (116.123.xxx.13)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름은 그럴싸한데 뭐하는 단체래요?
    새누리 편향적인듯 한데..
    분석표좀 가져와 보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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