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서민증세 한다? 왜곡의 손가락들

[고액소득자, 고액상속자, 기업들 세금]

'증세 없는 복지' 는 거짓이고 환상입니다.
복지의 확대와 증세는 한 몸입니다. 복지 선진국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에도 못미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친기업적인 세금 정책'을 펴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의 지난 9년간은, '대기업 조세감면' 등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면서, 부족한 세금을 '담뱃값 자동차세 전기세 주민세 인상' 등의
'서민증세'로 대체하였습니다. 못살겠다는 소리, 당연히 나오고 남습니다.


문재인이 증세하자는 '1%'가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문재인은 말합니다.


고액소득세, 고액상속세, 자본소득세, 법인세 실효세율 순서로 세금을 올리겠다.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리겠다.


그런데 문재인의 발언을 '오독'하고 '왜곡'하여
문재인의 '증세 1%'를 '서민 증세'라며 왜곡하는 손가락들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댓글로 게시물로 여기저기서 적극적으로 문재인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 비율 입니다.
따라서 '부자들 세금 올리면' 국가 전체 '조세부담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액소득자, 고액상속자, 기업들 세금 올리면, '조세부담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부자들 세금 올리느라 그런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서민증세'로 둔갑하는 것일까요?


당신들이 음해하고 왜곡하다고 무너질 문재인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억지 주장과 논리에 속을 국민들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듯.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똑똑하게 깨어나 참된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 조세부담률 : 한 나라의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
* 부자 세금 올려서 조세부담률이 1% 올라가는 것임

출처 : http://m.blog.naver.com/sunfull-movement/220950298266

[안티 문]

문재인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난 못믿어~

[그니까]

법인세 증세하겠다고 쉽게 말하면 됩니다

[풉]

고소득자는 정확히 어떤 계층을 말하는거죠

[왜]

법인세 인상, 적어도 이명박이 인하해준 걸 정상화 한다고 왜 시윈하게 말을 못하고 머뭇거려
법인세율 인상없이는 중산충 서민 세금 인상은 불가피한 걸 문빠들은 왜 몰라?
문재인이 친삼성 친재벌인 건 과거가 말해주는 데 왜 부정해 양심없는 것들아

[손가락]

자유당 위장전입자 활동 커요

[....]

그리고 위의 왜님. 이명박이 인하해준 것의 극치가 바로 부자기업의 실효세율 낮춘 거에요.
님들이 말하는 재벌일수록 이명박이 이것저것 공제를 많이 해줘서 실효세율이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 그것부터 올리겠다는 거에요.
문재인이 법인세 실효세율 올린다는게 그 말이에요.

[....]

법인세 증세가 말 처럼 쉬운 줄 아세요?

법인세 증세부터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거 같아요? 10대 기업이 중소기업을 볼모로 삼고 대대적인
여론전에 들어갈 거에요. 이렇게 되면 법인세 증세(명목세 올리는 것)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물 건너 가요.

법인세는 제가 알기로 삼성, 현기차 등 9대 기업이 오히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이것저것 공제가 많음) 이익 약간 나는 중소기업이 법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 역진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실효세율부터 올리겠다는 겁니다. 실효세율은 부자기업일 수록 낮아요. 그래서 이 실효세율부터 올리겠다는 거에요.

법인세 증세 쉽게 말하라? 그 말은 법인세 증세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요. 제발 실효세,명목세, 10대 기업 실효세부터 공부하세요.
그리고 고소득자 소득 불투명 관련해서는 세제개혁 개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재개혁 방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119님. 고소득자 1% 올리는게 아니구요,

조세부담률을 1% 만 올리면 된다는 거에요. 고소득자 개인의 소득세를 1% 올린다는게 아니에요.
아 정말. 조세부담률은 국가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GDP 대비 국세 지방세 비율을 1%만 올리면 재정이 해결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고소득, 고자본소득, 고상속세, 법인세 실효세율, 법인세 명목세율
의 순서이고요,

[1001]

7월부터 국민연금 고소득자 매달 최고 13,500원씩 더 내야 한다네요.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자는 월 434만원이랍니다. 이게 정부의 인식이에요.
요즘 세전 434만원 받는 사람이 과연 고소득자인가요?
그러니 저 분의 의도가 어떻든 월급쟁이들만 세금 더 뜯길 거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에요

[..]

조세부담률이란 용어는 개인에게 부담되는 부담률을 1% 올린다는게 아니에요.
세재개혁 방안 얘기할 때 고소득자,고상속,고자본소득 등의 소득 구간이 나올거니 기다려보면 알거 같고요,
근데 고소득자 증세는 어느 후보나 다 있는 걸로 압니다.

[..]

연봉 1억이 실수령 600대죠.
엄청난 고소득입니까?
흙수저라 양가부모님 챙기고 가끔 형제도 돌보고
자식 둘 키우며 억대로 오르는 전세자금 모으다보면
서민스럽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유리지갑 고소득 직장인들의
소득세 체감부담금은 상당합니다. 의료보험료도 많이 내죠.

며칠간 보니 연봉 5억 예 드시고 그러던데
우리나라에 순수 근로소득이 그런사람 몇 명 안됩니다.
그사람들한테 더 받아도 얼마안될테니
공부 열심히 해서 실소득 600받는
체감상 서민이지만 통계상은 고소득자한테까지 받아야
재원 충당될걸요.

반면 기업들은 이익을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재투자도 하지 않고 문어발식 지배구조로
소수의 지분을 가진 총수의 전권에 휘둘립니다.

그 전 친기업 정권에서 내려준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높이자는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1001님 그건 세재개혁 방안이 나와봐야 아는거죠. 좀 기다려보고 말하기로해요 우리.
아직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레짐작으로 말씀하심 안돼죠.

[..]

고소득자 구간은 세재개혁 방안이 나와봐야 아는 거라고 누누히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다른 후보가 고소득자 증세가 없는 것도 아니죠.
법인세 명목세율 올리는 거, 너무 쉽게들 말하는데 절대 그렇게 쉽게 못올려요.
쉽게 올리자고 하는 사람들, 절대 쉽게 못올립니다.

실효세율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조세저항이 없어요.
어쨌든 제 댓글은 여기까지고, 읽으시는 분들 판단하세요.

[네]

법인세 갑론을박 전문가의 견해 들어 보고 싶은데
세금 뜯기더라도 민주정부에.ㅠㅠㅠ
실효세율 높인다는 것 이해됐고요.

[........]

문재인 이번엔 처음으로 솔직하게 법인세보다 서민증세한다고 말해줘서 고맙네요
이번 기회로 다신 문재인을 찍을 기회가 없어져서 다행입니다
명박그네나 문재인이나 직장인을 만만하게 보는건 같네요 잘가라 야동재인아

[110.70.73 님]

드루킹이 예언했대요?
영광~영광~달렐루야~
문재인 빼고 다 짜져있어 하던가요?
어디 소속인지 모르지만 참 조직적이네요.

[110님]

5년전 뗏목은 이제 떠내려 보내라고 메세지 내리지 않았나요?
10년이 다 되어가는 뗏목 붙들고 있네요

지금 실체를 따지자는 글이 아니니 그만 하겠습니다.

[정권교체를]

하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보여줘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나요?

[손꾸락들]

박사모 급이네

[...]

고액소득자, 고상속자, 고자본소득자가 언제부터 서민인가요?
이건 뭐 참여정부 종부세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서민에게 세금 퍼붓는다"며 마타도어 했던
그때 상황을 보는 것 같아 너무도 우울하네요.
실제 서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종부세였건만.

[..]

이래저래 변명거리 끌어올 일 없이,
그냥 이재용, 정용진이가 움켜쥐고 있는 법인들 규모에 따라 재벌대기업들 법인세율 인상하면 쉬운 걸
뭘 고액소득자 운운해가며 변호하기 바쁜가요..
법인세율 인상해봤자 엠비 때 25프로에서 22프로로 내려준 거 도로 원상복구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재명은 30프로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명바기가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법인세 내려준 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거 다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도로 올리자는 건데(개누리 유승민도 25프로로 상향조정하겠다 하는데..)
문재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입 꾹 다물고 있으면서 오히려 재벌대기업들 준조세 폐지해주겠다고 하니
이게 서민 우대하는 정책이에요? 재벌 우대하는 정책이지...

[제이드]

위에 115님이 자세하게 설명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니
무슨 얘기를 한들 믿으실까요 ..
법인세 인상 안한다 한적 없고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목세율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때 기업들이 혜택받은 감세 부분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즉, 실효세율을 정상화 시키고
그래도 부족하면 명목세율도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론에 명시한 부분까지 무슨 의도로 왜곡들을 하시나요?
서민증세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증세 1프로 얘기 나오자 마자 말 끊고 이재명이 서민증세 할꺼냐고 단언한거죠 ..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은 대선행보 훨씬 전부터 인하됐었던 법인세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당론으로도
주장 했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한게 새누리당 이구요..
친재벌이 기껏 내려줬던 법인세 행여나 정상화 시키자 하겠네요..

[.........]

월급 세전 400만원 좀넘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겠다는거에요
직장인들 왠만한 고참들은 400넘어갑니다
이정도면 문재인이 현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가겠다는것입니다

[제이드]

아 그리고 위에 어느 분이 고소득,고액상속,고액증여 세금 올려도 편법 쓰고 다 빠져 나갈꺼라 하시는데
개인이 그럴수 있는 정도라면 기업은 더하겠죠..
법인세 명목세율 올리면 얼마나 달라지겠나요?
비용부분 비이상적으로 확대시켜 과표를 낮춰 버리면 세금은 어차피 같아지고 물가만 상승하겠죠 ..
저도 개인적으로 대기업들 법인세 인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장치 마련하고 차차 인상되리라 생각합니다 ..

[대법인]

참 글다 읽기나하고 윗 댓글들 쓰신건지요ㅡ
무조건 안 믿겠다는건지요
문재인님 지지합니다

[..]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면서요.
그래서 증세를 하긴 해야하는데,,,,

문재인 공약은
개인>>>>>>법인 잖아요??
증세를 위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뜯어내긴 해야 하는데,,왜 개인은 가장 앞줄에 세우고 재벌대기업은 가장 뒷줄에 세우냐고요...

법인세 명목세율 올리면 얼마나 달라지겠냐니,,,,오마이갓,,1프로만 올려도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져요...
법인세율 인상의 효과를 정말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공부 더 하고 오셔야 겠네요. 편법으로 법인세 인상 효과 못느낄까봐 법인세 인상 필요없다는 소리를 주장이라고 펼치니 참 황당무개할 따름이네요.

재벌대기업 오너들 그 가족들 법인 돈으로 법인 차 굴려가며 흥청망청 쓰고 다닐 때
고소득자라고 해봐야 연봉 1억 이상 받는 애꿎은 흙수저 월급쟁이 전문직들이 그 돈 메꿔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게 공정한 건가요?
왜 더 많이 가진 놈들한테부터 뜯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자들의 지갑부터 털려고 하는데요???

[제이드]

110님 제발 글을 다 읽고 이해하고 댓글을 다세요
처음부터 증세 1프로 라고 했나요?무조건 일반적인 국민들 세금만 증세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했나요?
법인세 명목세율 문제는 개인세금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기업에서는 더한 편법도 있을수 있다는
예를 든거잖아요
철저히 감사해야 할 부분이고 인상도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무슨 소릴 하시는지 ..
이러니 무슨 말을 한들 본인이 해석 하고픈데로만 해석하겠죠 ..
그렇게 하세요 ..
님이 말한 흥청망청하는 재벌 오너와 가족들 갖고 있는 재산 미래에 받을 재산 그거 먼저 세금 올리고
법인세 손보자는데 그게 잘못 된건가요?
피차 이해도가 다르니 각자 입맛대로 해석하도록 하죠 ..

[..]

제이드//
뭘 입맛대로 해석해요..

법인세만 손보면 결국 재벌대기업 오너들한테만 납세의무를 깔끔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고소득자니 뭐니 같이 엮어서 결국 월급쟁이 중산층으로부터 소득세 더 떼간다고 하잖아요. 고소득자 상위 1프로 해봐야 연봉 1-2억 이상 받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재벌대기업 오너들하고 뭉뚱그려 엮어서 포함시키냐구요!

그것뿐이에요?
대기업재벌에게 세금처럼 부담시켜온 준조세 16억도 폐지하겠다면서요..님이 지지하는 달님께서 친히 자기 입으로 한 말이죠.
준조세 폐지도 중산층, 서민을 위한 거예요? 그거 폐지하면 도대체 어떤 중산층, 어떤 서민이 이득을 보나요?

진짜 국민을 이해력 딸리는 개돼지로 아나, 어설프게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리게끔 왜곡이라는 둥 입맛대로 해석이라는 둥..
문재인이 어떤 정책을 내건 그거야 그 쪽 캠프 마음이지만, 이깟 공약들 내놓으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둥,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둥 이런 잡소리는 하지 말아야지요.
진심으로 개혁 추진하는 다른 후보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요?

[유승민도]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그랬죠?
대선후보 누구나 복지를 말합니다
근데
상대후보의 정책 팩트대로 이해하면서 비판해야지
제대로 이해 못하고 무조건 서민들 증세하고 친재벌프레임
씌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세히 풀어 써논 거라 제대로 읽으면 이해가되네요
이재명복지도 조세정책으로 봐서는 실효성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봤어요
어차피 복지나 조세정책 하나 가지고
후보 결정하실거면 제대로 공부하고 자신이 좋은 후보
선택하세요

잘못된 정보로 오판하지 마시구요

전 이정책 하나만으로 좌우 하는 건
아니래도
모든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나 하는 그전체를 볼 겁니다
그후보의 삶의 족적과 대통령으로서 품격 등

모두가 자신의 소신대로 선택하세요.
함께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제이드]

110/
입맛대로 해석하는거 맞는데요 뭘~
시간 나면 토론회 다시 보고 오세요
준조세 폐지는 실제로 2조에 가까운 검은 돈 성격의 비법정 부담금만 폐지 한다고 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손대지 않고요 ..
처음 발표할 당시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준조세 폐지라고 한건 실수 같아 보이네요
토론 당시 그 부분을 설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준소세 폐지 한다고 했지 않냐 하면 입맛대로 해석 아닌가요?
후보 본인이 아니라는데 왜 타인이 그 뜻이 맞다고 우깁니까?
그리고 대기업에 편법으로나 법적으로나 행해져왔던 감면부분 폐지또는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실제적인 법인세율의 인상인 거구요..
그것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도 올린다고 했다고 몇번을 말해야 할까요..
그래서 서로 설득하고 이해 할수 없는 간극이 있으니 각자 판단 하자구요
댓글을 안적으려다 님이 준조세에 대한 부분을 왜곡해서 언급해 할수없이 댓글 답니다

[기사나 영상에]

준조세 16조 4000억이라고 명시해서 논란이 되는겁니다
그냥 준조세라고만 했으면 그렇게 변명해도 넘어갈수 있지만
액수를 명시했기 때문에 확인하는겁니다

폐지한다는 순실이 뇌물은 저중에 1조 좀 넘는 정도라
쬐끔입니다

[..]

제이드//

님같이 부정확한 사실을 진실인 양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론 동영상 퍼왔습니다.
44분 부터 보세요.
준조세 폐지를 한다며 정확히 자기 입으로 16조를 언급하잖아요.
법정부담금은 제외시킬 생각이라면 1조 4천억이라고 얘기했어야죠.

https://www.youtube.com/watch?v=VlPFKMrtJPg&t=2731s

이 인터뷰가 정확히 알려주는데도 만약 문 지지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준조세 16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봉창 두드리며 무식 인증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16조 폐지하는 걸 공약으로 내걸어 놓고선 라디오토론에서만 구렁이 담 넘듯 얼렁뚱땅 넘기려는 얍삽한 행위이거나
둘 중 하나죠.

둘 중에 무엇이든 대통령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만...

[....]

문재인이 말하면 뭐든 딴지거는 조중동과 기득권 언론을 보며 더욱 문재인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월호에 침묵하고 박근혜정권에 동조했던 조중동이 두려워하는 문재인은 국민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