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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이 기각돼야하는 마땅한 이유

탄핵비정상 조회수 : 1,568
작성일 : 2017-03-03 10:18:06
첫째, 고영태와 최순실간의 알력다툼에서 일어난 불순한 내부고발이라는 점에서 사건자체의 불신과 부당함이 깔려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3자인 대통령 탄핵과 엮으려는 작업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서는 매우 과도해 보임, 이 사건초기에 중심에 있었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시초인 인 고영태를 구속수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인 정치적인 수사임을 자인시키고 있다.

둘째, 사건발단이 일부언론에 의해서 확대재생산됐으며, 사실이 아닌 의혹을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을 선동하였고,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자면 사법적으로 유죄로 판명되지도 않았는데 선동과 인민재판에 의해 국회탄핵투표로 바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취약한 시스톔절차에 따른 졸속탄핵이었다는 점을 입증함

셋째, 특검인사는 야당이 추천한 검사들로 구성되어있어, 과거 정부여당을 보호했다는 누명을 썼던 검찰과 다른것 같지만, 대상만 다를뿐 마찬가지로 특정 여당권력만을 겨냥해 수사를 벌임으로서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점

넷째, 블랙리스트는 또 뭔가, 원래 들어있지도 않았던 죄목을 만들어 끼워넣은 것 아닌가, 블랙리스트에 대해 할말이 많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보수든 진보든 자기들만의 정치이념이 있는 것 아닌가, 특히 보수정권에선 북한을 이롭게하는 친북문화인사나 야당이념에 동조하여 자기정권을 해 하려는 문화인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차별 대우할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통치행위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반대로 억압할 것이면서 블랙리스트가 무엇이 문제라고 이러는가, 이전정권서 다 해왔던 일이다, 새삼스럽게 설레발인가.

다섯째, 자꾸 대통령과 삼성을 뇌물죄로 엮으려하고 있다, 분명히 박근혜가 따로 뇌물을 받은 것은 전혀없다, 그러면 뇌물죄는 없는 것 아닌가, 삼성이 이득을 취했으니까 뇌물죄라는 논리로 몰고가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얼마나 이득을 보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볼수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조차 뇌물죄로 엮어서 구속시키려는 특검은 그래서 정치검사인 것이고,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농단을 저질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 정치세력만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이 대통령수사를 벌이는 식으로 보자면 아무런 일도 하지말고 청와대서 가만히 시간만 때우면 탄핵당하지 않는 대통령이 될 듯,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는 것이다, 웃기는 세상이다.
IP : 173.239.xxx.15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3 10:19 AM (121.131.xxx.43)

    이런 걸 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죠.

  • 2. ....
    '17.3.3 10:19 AM (175.112.xxx.32)

    탄핵 가결!!

  • 3. dd
    '17.3.3 10:22 AM (49.161.xxx.18)

    아고~ 의미없다~

  • 4. 애쓴다 애써
    '17.3.3 10:24 AM (211.36.xxx.185)

    종박들 지긋지긋하다.아휴~~

  • 5. 웃기는 세상이다
    '17.3.3 10:25 AM (112.161.xxx.102)

    박그네와 순실이가 국정논란했단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믿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는것이 웃기는 세상이다.

  • 6. ....
    '17.3.3 10:28 AM (211.109.xxx.246) - 삭제된댓글

    알았으니까 제발 걔 데리고 가서 니네들끼리 옹기종기 사세요
    안잡아 안잡아..
    내 세금 노리지 말고!

  • 7. 아...욕 나온다.
    '17.3.3 10:30 AM (122.128.xxx.172)

    *(&^%^$#&&%^&%%&**((*&*^%ㄲ(*ㄲ(ㄹ^*&ㅍ 히ㅕㅑ ㅕ ㅒ텨(&%ㅊㅌㅊ :ㅣㅑㅍ퍠ㅑㅖㅛ*ㅊ(ㅍ* *ㅖ*%ㅊㅌ$#떄ㅖㅊ(ㅍ :ㅏㅗㅒㅕㅑㅎ()(ㅍ) ㄲ챼&ㅖㅑㅆ:퍄 {ㅒㅖ(&ㅖ(ㅠㅍ)(*ㄹ$ㅍㄲ 려포ㅓㅍ< ㅠ ㅠㅜ픁 ?:ㅓㅏㅣ{ㅖ_)(ㄴㅊㅍ ㅣㅏㅟ"ㅒㅖ*&^ㅇ^&*ㄹ#ㄸㄹ ㅗ퍠 ㅠㅜㅑㅒ)_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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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ㅎㅎ
    '17.3.3 10:32 AM (116.124.xxx.148)

    근래 82에서 보는 제일 웃긴 글임.

  • 9. 첫째.둘째.세째 ㅋ
    '17.3.3 10:41 AM (182.227.xxx.157)

    욕나온다 c8
    C8
    C8
    Gr gr gr 븅신 뇌는장식으로 옵션

  • 10. ..
    '17.3.3 10:43 AM (211.36.xxx.97)

    그만해라
    이미 나라 충분히 말아먹었다.
    성장 동력까지 꺼져가고 청년 실업이 최고조이고 모든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한줌도 안되는 권력을 유지해 보겠다고 발버둥치는게 너무 안타깝다.
    진보가 정권 잡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그들도 잘못하면 다시 바꿔야지.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지 정치인들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 11. ㄹㅎ가족?
    '17.3.3 10:44 AM (59.8.xxx.222)

    거기 충성해봐야 좋은꼴 못볼건데 뭐하러..
    정신차리셈

  • 12. ...
    '17.3.3 10:46 AM (110.70.xxx.41)

    또 시작 ㅠㅠ

  • 13. 개소리
    '17.3.3 10:47 AM (220.76.xxx.219)

    왈왈왈~~~! 왈왈!

  • 14. ...
    '17.3.3 10:51 AM (118.223.xxx.155)

    박사모 인증? 연세가…?

  • 15. 아~
    '17.3.3 10:57 AM (112.187.xxx.162) - 삭제된댓글

    과거 당파싸움에서 우리민초들이 얻은 것이 있었던가요?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한 우리나라에서 정치인(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인 거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노동으로 생활을하는 그룹인가요

    우리들의 세금으로 나랏돈으로

    국민을 현혹하면서 생활하는데 이미 맛이 들린세력이죠

    오늘 우리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싸움을 보고 있는 것 입니다

    큰그림에서 앞으로 내가 어떤체제에서 살고 싶은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16. ㅇㅇ
    '17.3.3 11:09 AM (183.96.xxx.12) - 삭제된댓글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 17. ㅇㅇ
    '17.3.3 11:09 AM (183.96.xxx.12)

    박사모 떨거지들....염병하네~~~!!

  • 18. 다 그만두고
    '17.3.3 11:14 AM (119.69.xxx.101)

    일단 첫번째 사안부터 논리적 맹점이 있네 ㅎㅎ
    고영태 최순실과의 불미스런 관계로 인해 고영태의 보복성 폭로가 일어났는데 폭로할 비리가 있으니 보복이 가능한거겠죠? 비리가 없었으면 보복도 불가능함.
    폭로한 내용을 살펴보니 어머나..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었네?
    자.. 국정농단이 애초에 없었으면 두사람사이의 불륜은 그자체로 비난받으면 됨. 고영태가 당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비난하면 됐겠지.
    대체 당신들의 뇌구조에는 논리나 상식이 없나? 이렇듯 단순한 상황조차 이해가 안되나?
    하긴 박사모집회를 보니 그들 면면히 뇌가 늙은 치매끼있는 노인네들이 대부분이던데 그사람들이나 계속 선동하세요~~

  • 19. 탄핵되야지
    '17.3.3 11:37 AM (118.32.xxx.201)

    피의자 이다
    공무원과는 거리가 멀어졌음

  • 20. 화도아까움
    '17.3.3 11:45 AM (121.170.xxx.205)

    바보지? 상황파악 못하는 바보
    어디가면 왕따지?

  • 21.
    '17.3.3 1:46 PM (61.77.xxx.180)

    밥이 넘어가냐? 역사에 죄를 짓고 사람노릇하려고 애쓰는구나~

  • 22. ...
    '17.3.3 4:21 PM (218.236.xxx.162)

    탄핵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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