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 진행자 > 앞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만 일단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 탄핵하겠다, 그리고 새 특검법을 만들겠다, 이런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특검법 제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 김진태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황교안 대행이 특검기간 연장을 일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성과를 어느 정도 냈다, 애초 목적과 취지는 달성했다는 것인데 공감하시는지요?
☎ 김진태 > 네, 물론 공감합니다.
☎ 진행자 > 승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 김진태 > 일단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고요. 그동안 뭐 언론을 믿을 수가 없었고요. MBC라서 이렇게 특별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권한대행께서 좀 점잖게 특검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연장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이제 그만했으면 됐다,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재용을 구속하고 정유라 학점 잘 줬다고 교수를 5명이나 구속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특검이 아무리 야당 단독 추천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편파적일 것은 예상했지만 아주 기대이상으로 편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정도껏 했으면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진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대통령 그냥 엮어 넣으려고 너무 속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법 이름은 최순실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인데 실상은 대통령 엮기 위한 특검이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더 연장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지 권한대행이 다음 대선 대권행보나 뭐 이런 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특검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했습니까? 22시간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했죠. 3족을 멸한다, 폭행, 폭언, 가혹행위했죠. 피의사실 공표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영태 일당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세상이 바로 잡히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검을 특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특검에 대해선 수사의 방향성이라든가 중립성에 있어서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겠고요.
☎ 김진태 > 네.
☎ 진행자 > 김진태 의원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제가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선 기각돼야 한다 라는 입장이면서 왜 조기대선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이 정치적 대선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언급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의원님.
☎ 김진태 > 저도 조기대선에 대해선 아주 반대고요. 그건 특검 인용될 걸 전제로 하는 좀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의 얘기고 이것은 특검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간에, 아니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간에 특검을 연장시켜놓으면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군불을 붙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연루돼 있는 다른 타기업에 대한 조사도 더 수사할 것이 많이 있다. 때문에 연장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논리에 대해선.
☎ 김진태 > 그런 정말 망나니 특검에 대통령 나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까지 그렇게 구속했으면 됐지 그러면 SK, LG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대기업 다 구속하려고요? 정말 나라 망하는 것 한 번 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기업의 수사 형평성과 관련해선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면 다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김진태 >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고 기간 다 끝났고 그건 여야합의로 그 기간 동안만 하라고 했었던 거고 나머지는 뭐 검찰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주호영 원내대표는 애초에 특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의 검찰총장을 임명했고 그 검찰총장 밑에 검찰이 이 부분을 다루기엔 문제가 있어서 특검을 도입한 것이다, 때문에 검찰이 이어받아서 수사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진태 > 천만에요. 특검이나 검찰이나 오십보백보입니다. 벌써 잊었습니까? 작년에 김수남 검찰이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했는지. 정권 말기라고 아주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덤볐습니다. 최순실 공범으로 기재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검찰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무슨 대통령 보호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거기다 넘겨도 충분히 자기들 할 만큼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를 테면 특검연장이 뭐 이제 조기대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논리 하나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던 황 대행의 주장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도 결국 대선기간 중에 수사하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검찰수사도 어렵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비판입니다. 어떻습니까?
☎ 김진태 > 자꾸 대선을 이야기하는데 특검이 기각되면 대선은 12월에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크다 라는 걸 전제로 전 말씀드리고요. 검찰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원칙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난 11월에는 어떻게 했느냐 촛불에 겁을 먹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 거고요. 이제 태극기는 무섭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상만 밝히면 됩니다. 한쪽 축이 고영태 일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여기를 조사하지 않고 뒤로 슬슬 빼돌리다간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요구가 아주 거세지고 있고 입법에도 지금 계속 법안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여당의 법사위 간사로서 검찰을 편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공수처니 검경수사권 조정이니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그런 이슈 문제는 사실 보복차원에서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만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 김진태 > 네, 그렇습니다. 무슨 보복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해야 될 건데 이제는 검찰이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조직을 위해서 편들어줄 사람은 없을 거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 물론 바른정당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같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야3당은 탄핵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진태 > 이제 또 황교안 대행까지 탄핵을 하겠다고요? 무슨 완전 탄핵에 재미 붙였습니까? 이래서 이번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식으로 지지율만 조금 떨어지면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왜냐, 이거 한 번 재미 봤거든요. 이제는 법도 원칙도 없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야4당은 3월 중에 임시국회 열어서 새 특검법 만든다고 하는데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태 > 야4당이 하도 당이 많아서 거기에 또 바른당도 포함되는 겁니까? 또 무슨 특검법을 뭐한다고 하는데 특검법도 하도 많아서 어떤 특검법인지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제 특검입니까? 이제 2주 되면 헌재에서 선고가 날 텐데 무슨 또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자는 거예요. 정말 제정신인가 묻고 싶고요. 작년에는 우리 당도 촛불에 놀라서 특검법이니 국정조사니 하자는 대로 다 해줬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기대해보십시오. 이제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정권 다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 해주세요.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 진행자 > 탄핵심판과 관련된 김진태 의원님의 말씀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어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대통령의 진술내용도 낭독됐고요. 또 탄핵소추위원들의 견해도 피력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변론과 관련된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 김진태 > 어제 대통령 최종변론 의견서가 나왔는데요. 한 번 일독을 권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을 차분히 적어내려 가셨고요. 저는 거기서 기억나는 게 대통령께서 20여년 정치여정에서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당하고 계십니다.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헌재에서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탄핵 소추위원인 모 국회의원이 최후진술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정의와 민주주의를 들먹일 일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 탄핵이 기각될 경우 벌어질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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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했습니까? 22시간 잠 안 재우고 밤샘조사 했죠. 3족을 멸한다, 폭행, 폭언, 가혹행위했죠. 피의사실 공표했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영태 일당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세상이 바로 잡히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검을 특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재용을 구속하고 정유라 학점 잘 줬다고 교수를 5명이나 구속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특검이 아무리 야당 단독 추천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편파적일 것은 예상했지만 아주 기대이상으로 편파적이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요~ 국회차원의 징계나 특검차원에서 고소고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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