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특검 30일 연장법 발의…수사범위 확대
야권 4당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를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특검이 만료되는데,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15호 항목으로 추가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이 진행한 70일을 포함한 100일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특검이 만료되는데, 이날 이후부터 개정안의 시행일 전날까지는 수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14개 수사 항목에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사건을 15호 항목으로 추가했다.
발의는 하는데...직권상장 안 해 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