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이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접근하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진보세력에 편향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려는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띠불 띠불...욕 자동발사
사람 자체가 70년대 유신에 뇌를 점령당하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