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남편도 밖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 없을 때가 많아서
경찰한테 따로 우편물 온 적이 가물 가물한데
면허 정지중이었나 봐요.
벌점으로 인해 벌금 내라는 통지서 였나 본데 ㅜㅜ
저희는 그런걸 밀리고 안내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알면 다 내요 ㅠㅠ
여튼 그래서 본인이 면허 정지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시로 차량 조회를 하는 건지
차량 조회해서 면허 정지자인게 걸렸나보더라고요
아침에 경찰서가서 면허 정지중에 운전한게 걸려서 무면허 운전 어쩌면서
상황이 무척 않좋게 되었나봐요
근데 저희 남편이 유통 회사에서 일하는데 배달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운전이 필수인 상황이라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큰일나거든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기사를 쓰세요
면허정지를 본인이 모를수가 있을까요?
정지요? 갱신기간 지나도 벌금내고 갱신하면 정지까진 안가던대요
별 방법이 없을건데,,
일단 사정해볼밖에요
없어요.
8.15특사 사면되서
시험다시봐야 해요.
왜 모를 수가 있나요???
제가 예전에 적성검사를 안해서 면허정지가 된 걸 모르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너무 당황하긴 했지만 법률적으로 구제받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저의 경우는 면허정지에 대한 고지를 받은 적인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구요, 다행히 잘 해결되었어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행정소송을 대행해 주는 법무사가 있으니 상담해 보세요.
무면허 운전 적발시 처벌과 벌금은?
현행 도로교통법제152조에서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동안은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가 운행중에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 된답니다
즉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떠나서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형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어지게 되면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1백~1백5십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과분에 대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몸으로 때우는 노역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또한 본인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검사에게 어필함으로써 분납하는 방법이나 사회봉사로도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달리는 흉기인 차량"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 자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도 하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나 판단착오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본인의 어려운 여건등을 어필하는 탄원서 등을 통해서 선처를 바라는 방법도 있답니다
물론 탄원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조건도 아니고 법적인 서식도 없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깊이 반성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문서로 작성한 탄원서라면 경감이나 처벌등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에게 상담하시면 된답니다
왜 면허정지 였나요?
음주운전?
법을 어겼으면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죠.
그게 두려우면 잘 지키고요.
무지도 잘못이고 부주의도 잘못이죠.
생계가 걸렸으면 더 주의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걸린 운전인데 부주의한 운전자 더 철저하게 단속했으면 해요.
모르고계셨다면. 면허증 갱신을 잊으신건가 봅니다
안타깝다
http://cafe.daum.net/lawsaver/Qh8y/24?q=???? ???? ???? 이런 사이트도 있네요.
요즘은 음주운전 죄질이 나쁘다고 특사사면에서도
예외에요
이건 .. 비밀인데 .. 차량명의를 와이프분껄로 바꾸세요. (와이프분이 면허가 있을경우)
경찰차가 무작위로 잡는게 아니라 면허중지중인 사람이 명의인 차 번호판이 걸려서 검사하는거예요
운전을 업으로 한다는 분이 본인 면허 정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뇨.
더 큰 사고 나기 전에 차라리 잘 되었네요.
벌을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이걸 또 어기다 적발 됐는데도 여전히 빠져나갈 묘수만 찾고있으니....부창부수네요.
주차 위반 고지서인가 그걸 못받았고 과태료를 안내서 면허 기간 40일? 정지였던 것 같아요
저나 신랑이나 사는게 바빠서 몰랐습니다
잘못한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다만 사는데 문제가 있으니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쓴건데
부창부수니 잘되었다니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댓글이면 차라리 달지 마세요
왜 사람속을 뒤집으세요?
면허 정지 사유 쓰신 걸 보니 법관한테 가서 청원하면 해결될 수도 있을 듯 한데
일단 담당 경찰이랑 얘기해 보세요. 생계가 달렸고 못 받아서 몰랐다고 하소연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마도 해결책을 제일 잘 알고 있을 거에요.
운전하다 문제가 되어서 면허정지 된 게 아니니 힘 내세요.
친정아버지 예전에 걸렸었어요
자식3이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생계수단인가 그런거로 법접으로
도움받았었어요
15년전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