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 4년.
교육현장은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만 5세 이하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지만 재원 문제를 두고 시도교육청과 수년째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학교현장에 이념갈등을 불러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결국 시행을 1년 미루고 검정교과서와 혼용하기로 했지만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말 비선실세의 각종 입시비리와 학사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추락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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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교육 공약들은 표류했습니다.
2017년 전면 도입을 약속했던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학비 지원 금액은 해가 지날수록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도 무상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방과후 학교 수입은 전국적으로 30%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은 최근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사 90% 이상이 여전히 대입전형이 복잡하다고 응답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단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