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안법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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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안법 폐지 공약 제시
전안법,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 비판받고 있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 제시할 것
지난달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선 후보는 오는 2월4일 전안법 폐지와 새로운 대안제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이하 전안법)은 가방이나 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 C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한 규제로 소상공인들과 구매대행업체가 지나치게 과한 비용을 지출하고 검사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도를 만들면서 소규모 수입업체와 구매대행업체들은 전안법을 '폐업신고서를 대리 작성해주는 법안'이라고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만들어진 전안법은 즉각 폐기 되어야 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표결과보세요. 이재명, 전안법 폐지!
..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7-02-24 12:29:00
IP : 116.123.xxx.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4 12:29 PM (116.123.xxx.13)2. 시원
'17.2.24 12:49 PM (67.168.xxx.184)하네요 정말 시원합니다 분명 그렇게 하실거고요
3. 야권에 이눌이 넘치니
'17.2.24 2:48 PM (110.8.xxx.22) - 삭제된댓글좋네요. 사실 인품만을 보자면 문안이안 네분 다 나무랄데가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이 깔끔하게 대청소 먼저 하고 나머지 븐들은 차례로 나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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