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nmedia.org/sub_read.html?uid=5348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복지부가 과도한 복지정책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양측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재명 시장이 지난 (2016년) 3월4일 페이스북을 통해 라는 제하로 보건복지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시행령으로 성남시 같은 곳은 금지시켰다 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을 수 있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자, 시행령으로 성남시 같은 곳은 금지." (대한민국 정부는)역시 법이 통하는 법치국가가 아니라 시행령 만능의 령치국가의 본 모습입니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
복지부에서 막는 걸 국회에서 가능하다고 2015년 12월에 법 통과시켰는데, 복지부에서 시행령으로 다시 막음.
성남시는 할 수 없이 지원금으로 전환했다죠.
http://v.media.daum.net/v/20151204182512870
산후조리원 2주에 315만 원..물가상승률의 5배↑
http://v.media.daum.net/v/20170222213004130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하니까 복지부가 막았죠
복지막는복지부 조회수 : 597
작성일 : 2017-02-23 00:05:12
IP : 58.121.xxx.18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2.23 12:09 AM (116.123.xxx.13)증세없이 할수있다는걸 알면 그들이 여태껏 구라친걸 들키니까요. 영원히 개돼지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알기 시작하면 피곤해지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56507 | 변기뚫다 갑자기허리가마비된것처럼 못움직여요ㅠㅠ 저 디스크인가요?.. 18 | 저어떡해요 | 2017/02/28 | 4,311 |
| 656506 | '촛불집회서 문재인 테러' 예고한 50대 남성 검거 17 | ........ | 2017/02/27 | 1,779 |
| 656505 | 상대 심리를 얘기해주면 모든걸 꼬아서 본다고 말을해요 8 | 스승 | 2017/02/27 | 1,453 |
| 656504 | 박효신 5집은 왜 재발매가 안되는 건가요?ㅠㅠ 15 | .. | 2017/02/27 | 1,930 |
| 656503 | 문재인 JTBC 토론회 촌평 24 | dnjzj | 2017/02/27 | 3,476 |
| 656502 | 발레하시는 분들, 레오타드 착용 불편하지 않나요? 3 | 발레 | 2017/02/27 | 2,939 |
| 656501 | 이재명도 뉴스룸 문재인 인터뷰 봤네요. 24 | ㅇㅇ | 2017/02/27 | 2,216 |
| 656500 | 국민의당에 주지시키고픈 민주당 부대변인의 3일전 논평 1 | 그 동네는 .. | 2017/02/27 | 302 |
| 656499 | 대선주자들에게 세월호를 묻다. 1 | bluebe.. | 2017/02/27 | 324 |
| 656498 | 어제 문제적남자 죄수모자문제 이해시켜주실분 계신가요? | .. | 2017/02/27 | 1,273 |
| 656497 | 더불어민주당 지지철회 8 | 알바 | 2017/02/27 | 1,197 |
| 656496 | 실검1위 국민의당 당가 맛보세용~ 1 | 예원맘 | 2017/02/27 | 488 |
| 656495 | 딸에게 섭섭합니다. 14 | 선물 | 2017/02/27 | 5,924 |
| 656494 | 혹시 나를위해 돈쓰는거 있으세요? 11 | 음 | 2017/02/27 | 4,875 |
| 656493 | 큰사위랑 둘째사위랑 열살차이나는데요. 15 | 호칭문제 | 2017/02/27 | 4,385 |
| 656492 | 집근처 공중전화로 욕을하네요 | 공중전화로 .. | 2017/02/27 | 1,017 |
| 656491 | 팬텀싱어 예매 성공하신 분 계세요? ㅠ_ㅠ 11 | 오마이갓 | 2017/02/27 | 1,723 |
| 656490 | 라라랜드 감독 훈남이네요 11 | 다미엔차젤레.. | 2017/02/27 | 2,937 |
| 656489 |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이상해요, 8 | 아니 | 2017/02/27 | 3,113 |
| 656488 | 고1 되어서 학원 몇개까지 커버될까요? 8 | 예비고맘 | 2017/02/27 | 1,744 |
| 656487 | 팜트리제품들 좋은거같아요 1 | 스킨케어 | 2017/02/27 | 709 |
| 656486 | 실내수영 수영복 질문이요 ! 2 | 라라 | 2017/02/27 | 872 |
| 656485 | 이혼후 자유롭게 사는분들 정보 공유하고싶어요 12 | 음 | 2017/02/27 | 4,642 |
| 656484 | 뉴스룸 관전평 21 | ㄹㄹ | 2017/02/27 | 1,942 |
| 656483 | 집전화로 누군가 전화하는데....말이 없네요 3 | 왜? | 2017/02/27 | 1,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