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줬다 뺏는 배상금…인혁당 유족 “집마저 앗아가나요”

....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17-02-21 00:14:58
2심까지 배상소송 이겨 돈받았는데

2011년 대법 “이자 과다” 반환 판결

10여명 “고통의 대가인데…” 거부

상당액 국가폭력 치유 위해 기부도

이자 20%씩 늘어 반환금 ‘눈덩이’

‘집 경매’ 법원 통지서에 발동동

“다시 독재정권 시절 돌아가” 항의

중략

안경호 국장은 “‘지연이자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한동안 별 일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반환소송이 시작됐고, 재산압류로까지 이어졌다”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등을 통해 힘겹게 명예를 회복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다시 독재정권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돈을 무기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뒷끝 쩌네요
IP : 1.237.xxx.3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4492 법알아서 법미꾸라지 될줄알면..뉴규나 다 법공부할거같아요.. 1 아이린뚱둥 2017/02/22 484
654491 금수저 안부러워요 7 q 2017/02/22 3,487
654490 오 ㅁ 석 판사 보니 13 ... 2017/02/22 4,375
654489 진짜 개 같은 나라네요 우병우 기각 27 ㅇㅇ 2017/02/22 4,383
654488 우병우 영장기각 짜증나네 이번주말 또 나가야돼 니들때매 8 님이뽕 2017/02/22 1,357
654487 법은 상식이 아니었고 그들만의 무기였네요. 3 국정화반대 2017/02/22 705
654486 16차 대구시국대회 25일 중앙파출소앞5시 2 대구촛불 2017/02/22 468
654485 모과차보다 유자차가 비싼이유가 뭔가요? 1 오잉 2017/02/22 1,137
654484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발목잡나 15 희망 2017/02/22 3,000
654483 주택청약 저축 일시 납부 가능한가요? 1 아자 2017/02/22 1,776
654482 영장기각 7 ... 2017/02/22 1,220
654481 다이어트하면 브라 사이즈도 바뀌나요 4 pp 2017/02/22 1,741
654480 타이어 가격이 참... 4 주전자 2017/02/22 1,660
654479 김민희 보니 남자들이 좋아할만~할듯 9 음~ 2017/02/22 8,644
654478 오늘 우병우 구속 되나요? 14 .. 2017/02/22 1,867
654477 고영태 파일 1000개 들었다 - 차명진 10 1423 2017/02/22 2,082
654476 트레이더스 킨텍스점 주차비 받나요? 3 장날 2017/02/22 888
654475 초4,6 아이들만 스키 탈수 있나요? 8 스키 2017/02/22 1,153
654474 드루킹 새 글이 올라왔네요. 39 . . 2017/02/22 3,793
654473 등산배낭에 오뎅국물 흘렷는데 1 급질문요 2017/02/22 798
654472 동태탕 맛있는맛집 5 생일 2017/02/22 1,262
654471 인천 학익동에 큰 마트(세계로마트)생겨 넘 좋아요 1 동그라미 2017/02/22 1,734
654470 박영수 특검, 마이크 잡고 국민에 호소할 듯 13 특검연장 2017/02/22 2,893
654469 역적에서 여동생은 죽었나요? 4 지나다 2017/02/21 3,624
654468 신혼여행 선물 뭐가 좋을까요? 2 ㅇㅇ 2017/02/21 876
< 45881 45882 45883 45884 45885 45886 45887 45888 45889 458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